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식품정책 사람-안전 서비스로 전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식품정책 사람-안전 서비스로 전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1.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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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식품안전연구센터 4주년 기념 특강

16일 중앙대학교 식품안전센터 4주년을 맞아 열린 개소식에 참석한 식품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본지 이군호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상배 기획관, 중앙대학교 전향숙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식품업계 식품안전관리 책임자들과 관련 전문가, 중앙대학교 식품안전연구센터 참여 교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본지 이군호 대표는 ‘식품산업 50년사’ △식약처 한상배 기획관이 ‘정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 △중앙대 전향숙 교수가 ‘국내외 불량식품 발생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식품업계 식품안전관리 책임자들과 관련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본지 이군호 대표, 식약처 한상배 기획관, 중앙대 전향숙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식품업계 식품안전관리 책임자들과 관련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본지 이군호 대표, 식약처 한상배 기획관, 중앙대 전향숙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한상배 기획관
△한상배 기획관

산업환경 변화 부응 안전 기반 성장 유도
해썹 사후관리 대상 업체 연초 일괄 공개

한상배 기획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향후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 식약처는 제품에서 사람으로, 안전관리에서 안전서비스로 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먹거리 트렌드의 변화, 새로운 위해요인의 등장 등 식품 안전 환경이 변화하고 국민소득 3만불, 기술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은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키면서도 안전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끌고, 국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는 올해 이슈화됐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Positive List System) 도입과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단계적 의무화와 개선,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안전관리 제도 도입 및 확대와 내실화 정책이 포함된다고 한 기획관은 설명했다.

내년부터 식약처는 PLS제도를 도입, 농·축·수산물부터 모든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기획관은 PLS 도입 후에는 △효과적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다성분 동시검사법을 개선 △농민대상 교육, 유통 전 농산물 도매시장 현장검사, 대형마트 등 자체검사 등을 강화 및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HACCP 인증 제조업체의 잇단 식품위생 문제가 터지면서 식약처는 9월부터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HACCP 제도개혁 TF를 운영 중이다. TF를 중심으로 현장 운영실태 및 외국 제도와 비교·분석을 실시해 인증요건, 절차, 사후고나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됐던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현행 평가일자를 사전 통보해 사후평가를 실시했던 것을 개선해 연초 사후평가 대상을 일괄 공개하고 불시평가를 실시하며, 모니터링 기록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이 한 기획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10월부터 중요 HACCP 기준 위반 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를 확대, 강화했다.

최근 해외 직구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식품 구매가 다수 이뤄지고 있는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해 ‘식의약품사이버조사단’을 조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사이트 차단), 관세청(통관 차단)과의 협업해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정책을 진행 중이다.

불량식품 예방 신속·과학적 판정 이뤄져야
식품 공급망 점검·취약성 평가 등 도입을

△전향숙 교수
△전향숙 교수

중앙대학교 전향숙 교수는 국내외 불량식품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불량식품’은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1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식품, 원료 또는 식품 포장에 고의적으로 대체, 첨가, 변조 또는 허위표시를 한 것인 ‘푸드 프로드(Food fraud)’, 법적 또는 기타 이유로 다른 식품에 함유되면 안되는 물질인 위변조물질을 일컫는 ‘푸드 어덜터레이션(Food Adulteration)’ 등으로 여러 용어가 존재, 소비자의 혼란을 줄 수 있어 관련 용어와 분류의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희석 또는 대체 △인위적 향상 △비허용·금지 물질 사용 △성분의 제거 △영양성분의 허위표시 △원료의 허위표시 △배합 조작 △밀수·절도품 등이 불량식품의 주요 형태다. 이는 경제적 손실과 공중 보건의 위험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불량식품의 판매로 인해 업계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도의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 큰 영향을 야기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

전 교수는 불량식품 증가의 원인으로 “식품 공급망이 세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동안 각 이해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원료를 바꾸거나 부정물질을 식품에 첨가하는 경제적 위변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여러 제도나 장치가 실효성있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하고 과학적인 판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그러한 기술적, 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 교수가 단장으로 활동 중인 불량식품판별연구단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분석법 개발 연구사업단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전략 수립 등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식품의 부정 원재료 진위 판별법 △소비자 기망 행위 판별법 등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감시 및 판별법을 개발·연구 중이다.

특히 이화학적 분석법, 유전자 분석법, 미지정 및 미량잔류 첨가물 분석법, 부정물질 표준품 합성지침서 등 판별 지침서를 작성해 정부부처 및 식품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포해 불량식품 판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전 교수는 “불량식품 근절과 경제적 이득을 위한 식품 위변조를 막아 식품 안전을 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식품사기방지(Food fraud prevention)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VACCP(Vulnerabilities assessment, 취약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불량식품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체 식품공급망을 고려해 검토하고, 불량식품 위험분석을 위해 다양한 검출법, TACCP/VACCP 개념을 적용, 모든 기록을 문서화해 전체 식품공급망을 투명하게 해야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다”라며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식품 산업 1950년대 시작…70년대 도약
글로벌 경쟁력 과제…협회 중심 역할 중요

△본지 이군호 대표
△본지 이군호 대표

본지 이군호 대표는 ‘식품산업 50년사’를 주제로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식품 산업의 역사와 한국 소비자에게 사랑받은 식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표는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식품 및 가공시설들의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본격적인 한국 식품 산업의 발전은 195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53년 휴전 이후 전후 복구과정에서 장류와 제당, 제유, 조미료, 청량음료, 통조림 공장들이 다시 세워지고, 1955년 기준 식품산업이 전체 산업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라며 “196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서구식 식문화가 유입돼 전통적인 식생활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라면 산업 등이 크게 성장하며 지금도 유명한 광고 CM송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라며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현역 식품 기업들이 대형 종합식품 기업으로 도약한 해는 1970년대다. 국가 성장이 고도로 진행, 국민 식생활의 세분화에 따라 지금도 사랑받는 장수 기호식품의 개발이 소비자 니즈 발굴을 바탕으로 다수 이뤄졌으며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앞다퉈 식품업계에 진출해 기업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던 시기였다.

1980년대는 식품의 다양화·고급화의 시대로 가족 단위 외식문화가 퍼지며 롯데리아(1976년) 등 패스트푸드, 스포츠음료, 야채과즙음료의 생산 붐이 일었다. 1990년대에는 소비자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라이프스타일이 빠르게 변하면서 간편식품 개발이 확대됐으며,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관심 고조로 건강보조식품 시장에 식품 기업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

2000년과 2010년대에는 식품 위생 안전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해 식품 규제가 강화됐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식품산업은 산업 침체화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덩치 키우기 경쟁에 나섰다. 간편식, 건강기능식 등 관련 시장의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외식 산업도 확대됐다.

이 대표는 발표를 마치며 “향후 대한민국 식품산업계가 더 큰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 개발 등도 중요하지만 기업간 활발한 정보 교류 및 상생을 통해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업계의 힘을 모아 정부에 할 말은 할 수 있는 기업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여기에서 식품산업협회 등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기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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