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원료 사용 전수 표시 시행시 국내 식품기업 공멸 위기 초래
GM원료 사용 전수 표시 시행시 국내 식품기업 공멸 위기 초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1.2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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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민 불안심리·기업 Non-GMO 식품 생산 조장
식품산업협회 워크숍…안병일 교수 36개 시나리오 분석

GMO 완전표시제 등 표시제도 강화로 국내 식품업계가 모든 원료를 Non-GMO를 사용할 경우 생산 비용 및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표시 강화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가의 GM식품이 국내 식품들을 대체, 결국 국내 식품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위원회 워크숍에서 안병일 고려대 식량자원경제학과 교수는 ‘GMO 표시제도 강화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GM식품은 식량 생산성 증가, 생산비용 절감, 저장기간 연장 등 다양한 이점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한 분야지만 국내에선 GMO 기술에 대한 불신 및 유기농 작물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모든 GM원료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기농 업체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16일 한국식품산업협회 워크숍에서 GMO 완전표시제 등 표시제도 강화로 국내 식품시장이 표시 강화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가의 GM식품이 국내 식품들을 대체해 시장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식품산업협회 워크숍에서 GMO 완전표시제 등 표시제도 강화로 국내 식품시장이 표시 강화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가의 GM식품이 국내 식품들을 대체해 시장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특히 GMO 완전표시제는 GMO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민감한 소비자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해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고 식품기업에 Non-GM식품 생산을 강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실제 수요와 가격지불의향이 낮은 GM식품 대비 Non-GM식품의 가격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고 식품산업과 국내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의도를 밝혔다.

△안병일 교수
△안병일 교수

안 교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산업(과자류, 식용유지류, 면류, 장류)을 선정해 GM 또는 Non-GM원료 사용 시 각각 생산원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소비 및 지불의향을 설문조사, 원료 대체 시나리오를 통해 생산비용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GMO 표시제도 강화 시 소비자가 GM식품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 때문에 수요와 지불의향가격이 감소해 국내 식품업계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며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Non-GM제품만을 생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Non-GM제품에 대한 높은 소비가격 때문에 GMO 표시강화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GM식품으로 국내 식품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과자·장류 등 수요·지불의향가격 하락→생산 줄어
GM vs Non-GMO 양분 속 생산액 1~3조 원 감소
국내산 식품 가격 오르고 국내 시장 저가수입산이 점령 

안 교수는 “기존 연구와 달리 GM원료가 Non-GM원료 대체로 인한 비용 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Non-GM원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 결과 GM식품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은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가격지불의향을 보이고 있어 결국 국내 식품업계는 Non-GM식품만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GM식품 표시의무가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 교수는 GMO표시제 강화에 따른 Non-GM식품과 표시 의무가 없는 수입산 GM식품과의 경쟁력에 대해 36개 시나리오를 구성, 생산액 분석을 시행한 결과 GM원료를 사용하는 과자류, 식용유지류, 면류, 장류, 두유음료 등의 총 생산액(작년 기준 8조1337억 원)은 평균 1조2090억 원~1조6779억 원 감소하며, 최대 2조9866억 원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안 교수는 “외국에서 GM작물을 원료로 이용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수입 시 생산단계의 추적이 어려운 만큼 저가의 수입산 GM식품이 국내산 Non-GM식품에 대응해 경쟁자로 나서게 되면 국내 식품시장 생산 및 소비시장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수입 GM식품으로 대체시 국내 식품산업의 총 생산액 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수입 GM식품으로 대체시 국내 식품산업의 총 생산액 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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