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비축 현황과 개선’ 주제, 식량안보재단 주최 세미나
국내산 식품원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품질을 갖춘 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산지와의 지속적인 거래 유지와 요구되는 가공적성에 맞는 품종개발에 힘써야 하며, 곡물 수입도 TRQ물량 수입권이나 물량 확대 등 시장지향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의 식량비축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2회 식량안보세미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는 ‘식량산업의 식품원료 비축현황과 원료확보의 당면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국내 식품산업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품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곡물 파동이 없는 한 현재 수준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공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결과 2016년 식품제조업체의 곡물 사용 물량은 소맥 229만7000톤, 옥수수 180만4000톤, 밀가루 111만6000톤, 대두 995만톤, 쌀 55만6000톤이다. 이 가운데 국내 식품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비중은 물량 기준 31.4%에 불과하며, 옥수수, 밀, 밀가루, 대두, 전문 등 수입 사용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최 박사의 주장이다. 최 박사는 이에 국산원료의 높은 가격, 대량구매의 어려움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국내산 원료의 생산기반이 취약해 소비자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유기농, 고품질 등의 적정품질을 갖춘 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최 박사의 주장이다. 산지와의 지속적인 계약 등 거래 유지에도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나 식품업체가 요구하는 가공적성에 맞는 품종 개발이 부진하다는 것.
수입선 다변화로 메이저 의존 줄이고 비축협력 강화
식품 경쟁력 제고·물가안정 차원 할당관세 활용 필요
또한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곡물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글로벌 곡물 메이저기업이 없어 국제곡물시장이 불안정할 때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위험부담이 크며, 곡물수입국가도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최 박사는 “TRQ물량 수입권이나 물량 확대 등을 둘러싸고 생산자와 식품산업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정부는 시장지향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할당관세제도도 국내 농가의 피해가 적은 원료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양성철 사무관은 “TRQ와 할당관세는 식품업계의 국내산 원료 공급 확대와 연계해 시장지향적 운영에 초점을 두고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을 대비해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고, 곡물 메이저의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노력과 함께 APTERR과 같은 국제협력 비축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해외 농업 개발 및 국제곡물 도입 시스템을 통한 국내로의 안정적 식량 도입도 필요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수출국의 식량무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최 박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일호 전무는 “TRQ 단체 수입권 배분을 확대해 적정가격으로 용도에 적합한 물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국산 원료 사용 확대와 업계의 사용 편의를 위해정부 수매물량에 대한 직배물량 증량이 필요하다”라며 “할당관세제도에 대해서도 수입의존도가 높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해 관세 절감이 검토돼야 한다”라며 식품원료 실수요자인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전시 공공 비축 경감 맞춰 해외 곡물 사업 모색할 때
논 활용 콩 등 잡곡 생산 증대·스마트 농업 활성화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WTO 규율 강화 동향과 국내 여건 변화에 대응해 가급적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등 비시장적 혹은 수입차액 징수를 위한 TRQ 물량관리 방식을 보다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식품업체의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는 가급적 식품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실수요자 배정 방식을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할당관세제도도 마찬가지로 식품 가공원료 농산물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내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우선적으로 현재 공급과잉으로 인해 생산 조정 정책이 수행 중인 논을 다용도로 활용해 쌀 생산 위주에서 밀, 콩, 옥수수, 잡곡 등 타 작물로 생산기반을 확대해나가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농지보전 및 경지 이용률 확대 융합기술을 활용한 기후 스마트농업의 실천 등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사료협회 김치형 전 자문이사는 원산지 집중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업계 구매 그룹 간 저가 경쟁을 통한 경제적인 구매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원산지를 다변화시켜 구매의 선택폭을 넓히고, 수급 스케줄상 일정 구매 물량은 원산지를 분산하면서 위험부담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남북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 증가의 경우에 대비해 “전시를 대비한 전략적 공공비축 부담은 감소하는 만큼 이제는 국내 곡물 유통시설의 확충이나 해외 곡물 사업에 대한 참여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