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덱스 등과 다른 한국 식품 규격 개선 시급”
“코덱스 등과 다른 한국 식품 규격 개선 시급”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1.27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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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백서 2018’ 발간…정책 이슈 건의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7일 ‘ECCK백서(White Paper) 2018’을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해 산업별 분야의 규제 및 정책 이슈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ECCK백서’에는 유럽 및 국내외 기업 350여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산업별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한국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백서에는 △자동차 △주류 △화학 △화장품 △패션 및 유통 △식품 △헬스케어 △보험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물류 및 운송 △조선 및 해양 12개 산업별 위원회의 보고서가 수록됐다. 또한 ECCK 비즈니스 사절단의 EU 및 EFTA 본부 방문 성과 내용 및 EU 통상담당 위원장 등 고위 관료들과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카스텐 퀴메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1987년 네슬레의 한국 진출 이후 식품안전과 규제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현재 한국은 식품 규제 측면에 있어 어떤 선진국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규제가 과한 측면도 있어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잉 규제는 좋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멀어지게 만들어 과잉 규제는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CCK백서에 수록된 식품 위원회의 건의사항은 △Non-GMO 표시 가능 제품 확대 △유기가공식품 한-EU 동등성 협정 개선 △식품의 ‘천연’ 표시 기준 등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수입시 필수 서류와 표기 허용 여부 통일 등 식품 수입검사 절차의 개선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로 식약처 주도의 부처 표시사항 변경 적용의 정례화 및 3년의 준비기간 부여 등 5가지다.

통관 시 빈번한 혼선 유발…비관세 장벽 해당
‘천연’ 표시 범위 좁아 국제 기준과 부조화
표시 변경 사항 적용에 준비기간 3년 주어야

특히 식품 위원회 측은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내 식품의 기준 규격이 국제 CODEX 및 해외 기준과 달라 수입통관 시 빈번한 혼선이 일어나며 통상 사용되고 있는 표시들이 국내에서만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같은 규제가 유럽 업계에는 비관세 장벽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 예시로 식품의 ‘천연’ 표시 기준을 들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는 ‘천연’ 표시에 대한 기준을 ‘합성향료, 착색료, 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 성분이 제품 내 포함돼 있거나 비식용 부분의 제거 또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인 경우에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카스텐 퀴메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보다 폭넓게 ‘천연’의 범위를 인정해 살균, 멸균 공정을 거친 제품도 천연으로 표시하는 제품이 많으나 한국에서는 식품 안전을 위해 살균, 멸균 등의 공정을 거치는 식품은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설정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기준을 적용하면 ‘천연’으로 표시할 수 없다”라며 “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국제 기준과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의 오해와 물류비용이 절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업계의 소망을 반영한 건의사항들이다. ECCK는 이러한 세부 건의사항이 반영이 된다면 투자자들을 비롯해 한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하며 “해당 백서가 한국과 유럽 당국간의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주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카스텐 퀴메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 위원회 부위원장 겸 GSK 한국 사장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막스 버거 ECCK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이사 △팽경인 ECCK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위원장 겸 그룹세브코리아 대표 △우유선 ECCK IPR 위원회 위원장 겸 루이비통코리아 이사 및 미국 변호사가 참석, 주요 통상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유럽 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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