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계란 안전성 대책’ 전면 재검토를”
“내년 시행 ‘계란 안전성 대책’ 전면 재검토를”
  • 강민 기자
  • 승인 2018.12.1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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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유통 등 계획만 세우고 지원 없어”…업계 준비 부족·비용 문제로 어려움 토로
윤일규-김현권 의원 주최 토론회
△윤일규·김현권 국회의원 주최 계란안전성 강화 대책 문제점 대토론회 현장에서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일규·김현권 국회의원 주최 계란안전성 강화 대책 문제점 대토론회 현장에서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내년 부터 정부가 시행할 계란안전성 강화 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의 계란안전성대책 문제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계란안전성 강화 대책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산란일자 난각표시 △식용란선별포장업 △계란 보존 및 유통기준이다.

양계농가는 난각은 산란일자 대신 유통기한표시로, 식용란선별포장은 시행은 준비가 갖춰진 후, 계란보존 및 유통기준은 현실화 된 세척기준과 생산자부터 소매업자까지 완전한 준비가 끝난 후에 시행해야 소비자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별포장과 보존·유통은 막대한 경비가 드는 사업인 만큼 현재 상황으로 내년부터 법적용이 시작되면 양계농가는 모두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도 밝혔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MRL부적합 파동직후 대책에서 소비자 입장인 산란일자표시에 비중을 뒀던 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시행이후 6개월에 유예기간을 더두면 어느정도 소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농림부와 식약처는 이후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더 고심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이 난각 산란일자 표기가 아닌 포장지에 각종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이 난각 산란일자 표기가 아닌 포장지에 각종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난각표시, 선별포장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진행하는 계란안전성 강화 대책이며, 0~10℃ 보관 및 유통도 마찬가지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인프라가 양계업계에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생산자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산란일자 난각표시를 한 계란을 선별포장을 한 후 유통을 하면 소비자는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열고 계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가 있고, 이 과정에서 계란 겉면에 사람몸에서 나오는 세균이 계란에 묻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포장지에 계란이력제와 관련한 정보와 유통기한도 표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우유를 예로 들면서 "착유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 유통이 가능한 날짜를 포장지에 표기한다"며 "계란만 유독 난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임상덕 조합장

△임상덕 조합장

임상덕 대전충남양계농협조합장은 "너무 많은 규제가 생겨 농장을 때려치우고 싶을 지경"이라며 "우유는 착유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을 포장지에 표기하는데 계란업계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만형 조합장
△이만형 조합장

이만형 다한영농조합장은 "산란일자 표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근 날짜만 구입하게 되고 선택 못받으면 나쁜 계란이 돼 폐기 될 것인데 생산조절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치명적이다"라며 "유통의 경우도 설령 농가에서 나라에서 정한 온도에서 보관한다손 치더라도 운반과정과 소매상의 보관상태에 따라 계란이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와 농가에 막대한 혼란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산란일자 난각 표시 포장 열고 확인해야 해 불편
포장에 유통기한·이력제 관련 정보 기입이 효율적
선별포장 작업장 갖추는데 큰 비용…4월 시행 무리

△남기홍 부회장
△남기홍 부회장

남기홍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계란안전성 강화 대책은 계획만 세우고 비용지원 등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통단계의 콜드체인화가 완벽하게 완비 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난각 표시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말하는 농가의 식용란 선별포장 인프라 구축인 GP도 군대가는 데 총까지 가져가라는 식의 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류경선 교수
△류경선 교수

류경선 전북대학교 교수는 "현재 산란계의 어려움은 선별포장작업장을 구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년 4월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난각 산란일자표시의 목적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력제 등을 시행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의무한 나라는 없다"면서 "소비자가 보기 좋을 수는 있지만 날짜 지난 계란이 적체되면 신선란 가격만 올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복 과장
△송태복 과장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MRL부적합 파동 직후 대책을 만들면서 산란일자만 표시해도 소비자가 안심일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타국이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타국은 하지 않고 우리만 해서 제대로 안착한 제도들도 많다"면서 "계란안전성이라는 대원칙에 기대 식약처와 관련업무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있다"고 전했다.

송 과장은 농가가 안전성을 담보로 하면 가치추구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대수입도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현재는 소비자 가치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산란일자 표기가 신선도를 보장이 되지 않으면 검토해 이 사안에 대해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영순 과장
△안영순 과장

농식품부 “산란일자로 신선도 보장 안 되면 재고”
식약처 “선별포장 외주도 가능…6개월 계도 기간”

안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선별포장은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선별포장은 생산농가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여력이 안되면 선별포장 설비가 갖춰진 곳에서 포장을 의뢰해 출하하면 된다"며 "내년에 선별포장이 의무화 되지만 업계현실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라면서 "식용란 선별포장업 설명회 중 설문 결과 57개 정도 업체가 포장업 구비 의사를 밝혔고, 자체 조사결과 70곳에서 선별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계도기간 동안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6개월안에 국내 농가 선별포장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않지만 내부에서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농가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농가 대표들은 △농가 주변 선별포장업체의 부재 △선별포장 인프라 구축 비용 문제 △유통과정서 유지해야 하는 온도와 세척·비세척 구분 문제 △대형마트의 유통보관 인프라 구축 미비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윤일규 ·김현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이 '생산자가 바라보는 정부의 계란안전성 강화 대책 문제점'을 주제발표했고, 이어진 토론회에는 정승헌 건국대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안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남기훈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임상덕 대전충남양계농협조합장, 류경선 전북대학교 교수, 이만형 다한영농조합장이 참여했다.

대한양계협회는 토론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란안전성 강화 대책이 문제가 많은 것이 드러난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식약처에서 이와 관련해 양계협회 등 산란농가 관계자들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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