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종량세’로 전환 논의 재점화
주류 ‘종량세’로 전환 논의 재점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2.18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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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 의견 등 반영한 개편안 마련…내년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수제맥주 외엔 제품·업종별 이해 엇갈려…한 목소리 어려울 수도

주류 세금체계를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의 ‘종량세’로의 전환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맥주 종량세’ 도입을 촉구하면서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주류업계는 기대와 우려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류 종량세 전환의 후속 절차를 합의하면서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고 해서 종량세 개편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류 종량세 전환을 내년 4월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주류업계는 업종 및 제품별로 이해가 엇갈린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류 종량세 전환을 내년 4월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주류업계는 업종 및 제품별로 이해가 엇갈린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관비, 예상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해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원할 것”이라며 “종량세 전환시 국내 맥주 산업이 선진화되며 소비자 후생까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측돼 업계와 소비자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종량세 도입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일각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 주류업체가 가진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손익이 달라져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종량세 도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비싼 수입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손해를 볼 것이고, 비교적 저렴한 수입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이라며 “수제맥주협회가 주류업계 전체를 대변할 순 없으며 협회의 활동에 업체들이 곤란한 의견도 분명 존재한다. 결국 맥주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소비자 의견에 크게 좌우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업계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업계에서 서민 주류로 꼽히는 소주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증류주 시장에 대한 우려도 내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처럼 알콜 도수가 그 기준이 된다면 수제맥주는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도수가 높은 소주는 가격이 오른다”라며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시뮬레이션이 시행돼야 분명해지겠지만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인기를 얻어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는 증류주, 프리미엄 소주 시장도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증류주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호가 커져 시장 크기가 커졌는데 다시 죽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수입 주류도 종량세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 전환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자는 데서 출발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소비자 권익에 대한 논의는 배재돼 있다”라며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맥주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며, 종량세로 전환시 수출원가가 높아져도 리터당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해외 공급자가 원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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