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 제도, 업체 피해 방지책·운영의 妙 긴요
재검사 제도, 업체 피해 방지책·운영의 妙 긴요
  • 강민 기자
  • 승인 2018.12.2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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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등 ‘부적합 식품’ 신속한 정보 전달 기업엔 즉각 치명타
식약처, 검사 기관 오류 고민 중…각계 의견 수렴 합리적 방안 추진
본지 주최 제13회 수요포럼 ‘합리적인 재검사제도 개선방안’

최근 발생한 ‘런천미트 사건’ ‘현미유 벤조피렌 사건’의 검사결과를 놓고 업계와 검사기관간 법적공방으로 사태가 확대된 것은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명실공히 최첨단 과학 분석 장비와 최고의 전문 인력을 보유했다는 식품 검사기관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검사결과 발표로 억울한 피해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 및 학계의 공통된 중론이다. 즉 재검사제도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본지 주최 ‘합리적인 재검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13회 수요포럼에서는 업계, 학계의 의견과 소비자,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합리적인 재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19일 열린 본지 주최 제13회 수요포럼에서는, 억울한 피해업체가 발생치 않도록 재검사제도의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합리적인 재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19일 열린 본지 주최 제13회 수요포럼에서는, 억울한 피해업체가 발생치 않도록 재검사제도의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민규 센터장
△김민규 센터장

▷김민규 센터장(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즉각적인 부적합 통보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검사 결과 공표로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 검사기관에서 LIMS 등록 전 검사 종료 기간 이내라면 영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영업자의 자체분석이나 다른 공인 기관에서 다른 검사결과가 나왔다면 재분석 요청이 가능한 제도도입을 고민해 볼 때다.

만약 잘못된 검사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면 사후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예회복 공표제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검사 제외 대상에 미생물, 이물 등 품목을 너무 한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

최근 발생한 캔햄 대장균과 아이스크림 식중독균, 현미유 벤조피렌 등의 사례는 근본적인 시험검사기관의 관리체계와 검사능력의 상향평준화 확보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정밀기기분석장비 보유량이 지방식약청의 52.3% 수준이다. 게다가 검사기관중 협회와 유통업체를 제외한 검사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1년 미만이 34%에 불과해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국제수준의 시험검사 체계구축과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역량향상과 신뢰제고를 위해 식약처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했으면 한다.

공공성 외 공익성 추구 필요…자동 공표 피해 막심
상급 기관 검증 등 제도 보완 없으면 재발 가능성 

△김정년 부원장
△김정년 부원장

▷김정년 부원장(한국식품과학연구원)=현재 식약처로부터 위탁을 받은 민간 검사기관은 공익 성격보다는 영리단체 성격이 강하다. 간혹 민원인의 요구 중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 절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검사료를 지불하는 의뢰인에 맞춰 급하게 서두를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검사기관의 존재이유는 식품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LIMS 등록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은 언론도 예의주시하며 이슈가 강한 자극적인 내용만 골라 쓴다. 언론에 노출되면 기업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때문에 재검증 시스템은 필요하다. 먼저 자가품질검사나 민간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식약처가 추진 중인 국가표준실험 센터에서 검증이 이뤄진다면 억울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는 업체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섭 교수
△정명섭 교수

▷정명섭 교수(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외국의 경우 자가품질검사와 관련된 매뉴얼 두께가 엄청나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조항 몇 줄에 불과하다. 국민 건강 위험문제가 걸린 만큼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수반돼야 한다. 특히 자가품질검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생산시설 위생수준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현재 재검사의 보완은 필요하다.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공표하는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자가품질검사 실시 후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면 식약처가 한번쯤 더 살핀 후 공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부적합 제품 업체 소명 후 발표
소비자연맹 항의 받은 적 없다

△이향기 부회장
△이향기 부회장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식품안전에 대한 검사결과는 신속한 공표가 최우선돼야 하는데, 업계 요구대로 재검증하는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안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 부적합 판정의 즉각 공표 문제에 대해 소비자연맹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연맹 시스템은 검사 후 부적합 문제가 생기면 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을 받는다. 충분한 내부 토의 과정을 거친 뒤 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언론 등을 통해 발표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연맹은 그동안 업계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

정부도 부적합 결과를 사업자에게 피드백을 하면 사업자는 그동안 테스트 등을 통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적용해 다시 한 번 부적합 판정에 대한 의견을 걸러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어떤지 제안한다.

이와 함께 검사원의 숙련도 등을 토대로 데이터를 만들고 검사기관 등급을 나눠 사업자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해 보다 확실한 검사결과를 얻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김명호 과장
△김명호 과장

▷김명호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민간 검사기관 오류에 대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관련법 담당국인 소비자위해예방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간 검사기관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식약처 내에서도 인지하는 부분이다. 검사결과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를 바로 잡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만 여러 관계기관이나 소비자, 업계 의견을 통합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생물 등은 신속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사안으로, 시간을 지체할 경우 소비자 위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재검증 시간을 주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단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당이나 영양성분 오류 등의 재검사 문제는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하고 있는 만큼 내부토론을 거쳐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 

해썹에 자가품질검사 옥상옥…심도 있는 논의 필요
소비자 불신 초래…신뢰받는 식품 정책 개발돼야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좌장·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자가품질검사 도입은 벌써 30년 전인데, 당시에는 식품산업 환경에 필요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해썹 등 검증절차가 존재한다. 사업자는 해썹과 자가품질검사로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자가품질검사 후 검사결과는 LIMS에 자동 등재되고 있는데, LIMS는 소비자도 쉽게 정보를 확인이 가능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오류 정보가 등재 됐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사업자는 거래처 납품이 끊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런천미트 등 식품 관련 사건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자동 등재 등 원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계화된 검증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군호 본지 대표
△이군호 본지 대표

▷이군호 본지 대표=‘합리적인 재검사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 주제로 결정한 것은 최근 식품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들이 소비자 불신을 야기하고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고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다.

종종 발생하는 민간 검사기관의 결과 오류로 소비자들에 대한 식품산업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검사기관 내부에서도 질적 향상을 이뤄 모두에게 신뢰받는 식품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

△수요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요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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