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류 벤젠 검출 사건③:사건원인 파악의 중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1)
음료류 벤젠 검출 사건③:사건원인 파악의 중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2.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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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고 ‘여론 재판’ 이면에 다양한 원인
정보 공개 확대 병행 과학적 정보 전달 절실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 사건이 발생하면 대다수 소비자들은 원인 규명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단순 사건 발생 결과를 놓고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한 회사나 판매한 회사에 대해 비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및 판매 경로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와 달리 다양한 발생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식품 분야는 과학이 기본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단순히 추측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여론 재판은 이런 과학적 분석과 원인 파악에 대해 인내심이 없거나 자극적인 보도로 기인되기 쉬워 식품기업들이 고전하는 것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단순 무지하거나 제대로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부나 기업은 계속해서 정보 공개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의 소비자는 항상 공부하고 개방된 정보로 인해 어느 시대보다도 똑똑하다.

최근 한 업체가 생산한 어린이 대상 음료수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큰 물의를 빚었다. 해당 업체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건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포장재질인 ‘카토캔’이 주목받고 있다.

카토캔은 개발 이후 종이와 알루미늄의 장점을 살리는 친환경 소재로 각광을 받으며 다수의 식품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다. 최근에는 와인 등 다양한 식품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가 된 ‘곰팡이 주스’ 제조회사는 유통과정에서 카토캔에 핀홀(미세한 구멍)이 발생했고, 여기에 외부 공기가 흡입되면서 곰팡이가 발생된 것으로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카토캔 제조사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가 없어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기업에서는 친환경 소재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 채택한 것인데 안전성 문제가 생기자 매우 당혹해 할 수밖에 없고, 실제 다른 식품 제조사들도 사용하는 포장재이기 때문에 억울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현재 다수의 식품업체들이 카토캔을 사용하고 있고 이미 유럽 등지에서 20년간 사용됐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신소재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부정적 반응은 불안감으로 인해 생성된 것이므로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업계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보도보다 원인 규명 등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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