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 확보는 국민 건강은 물론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성의 비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올해 집중 추진과제 발표 내용을 보면 식품과 생활용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기대가 크다.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실현을 위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 집중기획조사, 결과 공개,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점검시스템 도입,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도 중심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 농축수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여성·어르신 등 민감계층 안심 지원, 소비자 요청정보 제공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공유경제 실현 및 일자리 확대 등이 중점 추진 과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전시행정적인 이벤트성 행사들과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적, 지속가능한 실행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기획한 바대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HACCP기준을 인증업체들이 상시적으로 준수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 없는 불시점검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사물인터넷기술(IOT : Internet of Things)을 활용해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소업체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 HACCP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과 첨단기술들을 활용한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공유경제 실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다른 품목 제조소 시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서로 다른 영업자가 칸막이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획기적인 규제 개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기술 자격 등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민간 전문가들을 양성, 활용하겠다는 정책 식품안전성확보에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아주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건축이나 토목, 전기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해당분야 기술사들의 감리를 반드시 거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분야 안전사고는 발생할 때마다 모든 여론은 식품안전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이 있는 회사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책임을 강조하고 난리법석을 떨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다가 잊혀질만하면 다시 사고가 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의식주 문제가 민생의 기본이며 그 중에서도 식품 안전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은 하면서도 식품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인정된 전문가들을 활용해 타 분야의 감리와 같은 식품안전성 확보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들을 정부에서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민간전문가 활용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 식품안전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