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몰아치기식 일회용품 감축 규제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자체에만 치중해 대체재 개발이나 관련 산업 육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해 2015년 61억 개에 달했던 일회용컵 사용량을 연내 30% 감축해 40억 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환경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이 쫓아갈 수 없는 정책의 속도를 지적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플라스틱 빨대 대안으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원재료값의 인상은 결국 제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수립 나서
플라스틱 많아 부담…그릇 회수 땐 비용 추가
산업 위축…업계 어려움 고려 유예 기간 바라
이에 반해 유럽의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작년 10월 EU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대체제품이 있는 경우’라는 전제여서 업계에도 충분히 준비 기간을 두고 있다. 실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야자수 잎으로 만든 친환경 일회용 식기 등 대체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 시장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배달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배달 음식 시장은 2016년 기준 12조 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규모의 14.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배달 음식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외식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배달 시장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외식업계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배달 음식의 포장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목받고 있지만 배달 시장의 성장이 곧 침체된 외식산업의 돌파구라는 점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면서 “배달 시장 규제로 산업이 위축된다면 외식산업 부흥을 위한 하나의 판로가 막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달 음식 일회용품 규제라는 것이 결국 업체들로부터 그릇 회수까지 하라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배달비용을 지불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나서 산업을 죽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식 관련 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 정책은 플라스틱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환경을 고려한 일회용품 줄이기는 전 세계적으로 현안이며 우리나라도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인 정책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정책 추진 시간에 여유를 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