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 조사…표시 등 규제 방안 강구
소시모-김현권 의원 주최, 수입육 관리 방안 간담회
정부가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4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이하 소시모)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베리코 흑돼지 등 수입육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정부 관계자와 학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지난 1월 소시모는 시중 음식점과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이베리코 흑돼지’ 50점을 수거해 흑돼지 판별을 위한 모색유전자 검사 등 실태조사 결과 10%가 백색 돼지로 나타나 이베리코 품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여 키운 ‘베요타’ 등급으로 과장광고하며, 음식점에서 최고 100g당 1만2670원 정도로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한돈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약 1.3배 정도 더 비싼 가격이다.
소시모 측은 지난달 13일 스페인 대사관 상무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베리코 돼지의 경우 하몽(생햄)으로 사용되는 앞, 뒷다리만 베요타, 세보데캄포, 세보, 세라노의 4개 등급으로 관리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등급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민 경북대학교 교수는 “이베리코 중 베요타 등급이라면 충분히 뛰어난 육질과 맛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다른 등급의 이베리코는 국내산 흑돈과 비교해 도토리를 활용한 방목 사육에 따른 육질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며 “소비자의 축산식품에 대한 신뢰도 재고를 위해 이베리코 수입 시 더 철저한 등급 확인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가짜로 밝혀진 이베리코 흑돼지 등 수입육에 대한 피해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질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홍성현 사무관은 “이베리코 등 특정 국가의 수입육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지난 1월 3일부터 한돈협회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 시행 중”이라며 “수입 쇠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를 의무 시행한 것처럼 수입산 돈육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울러 유통단계별로 관리가 실시되고 수출국 도축장 관련 정보, 도축 연월일 등 표시 사항에 대한 식약처의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검역본부와 연계해 이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라며 “향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관련 정보와 차이점 알리기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최현철 과장은 “스페인 대사관 측에 스페인산 유색돈 관리에 대한 자료와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국내외 유통 단계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하며 스페인 측의 자료 및 의견과 비교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어 최 과장은 수입육에 대한 등급 및 품종을 포장에 표시하는 사안에 대해 확인이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소시모와의 협력으로 관련 관리 규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백대용 변호사는 “이번 가짜 이베리코 사건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은 민간 차원의 규제 강화”라면서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와 소비자(단체) 차원의 규제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율규제기구를 둬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모니터링과 문제제기를 수시로 하며,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