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용기 제조업체에 직격탄
‘1회용품 규제’ 용기 제조업체에 직격탄
  • 강민 기자
  • 승인 2019.03.12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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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협약 통한 단계적 시행 불구, 감축이란 큰 틀 앞엔 속수무책

올해 상반기 중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힌 환경부가 로드맵 마련 전 배달음식점의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이뤄질 때 1회용품이 사용되는 양을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시 플라스틱 그릇, 1회용 수저 등의 사용제한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배달앱 업체와 자율협약을 맺는다고 알려졌다. 이후 시행령‧법 개정 순으로 규제 강도를 높여 갈 것으로 보인다.자율협약 내용은 배달 앱에서 주문시 1회용품 사용선택 유무와 개별 반찬 용기를 칸막이가 있는 하나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것 등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배달앱 업체를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회용품 생산업체들은 큰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어떤 대책도 없이 진행되는 규제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사용량 감소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강민 기자)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배달앱 업체를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회용품 생산업체들은 큰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어떤 대책도 없이 진행되는 규제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사용량 감소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강민 기자)

이러한 환경부 발표에 1회용품 생산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는 큰틀에서 1회용품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어떤 대책도 없이 진행되는 규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회용품 A생산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생산업체 관계자도 “현재 플라스틱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므로 재활용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도 함께 필요한데,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집행하면 용기 업계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1회용 컵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2017년엔 4억2천만 개를 팔았지만, 지난해 8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2억3천만 개에 그쳤다”면서 “갑작스러운 규제에 당황했고 도급계약업체 계약해지 조치로 40명을 감축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1회용 컵 시장이 축소되면서 영세업체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단가를 하한선까지 낮춰 시장 질서도 혼탁해졌다”며 “1회용품 제작은 기본적으로 설비 한 라인을 구성하는데만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데, 작년 대안 없이 플라스틱 컵만을 규제해도 피해가 이정도 인데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은 존속이 불가능 할 정도로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사업 방향 못 잡아 투자 올 스톱…위기 의식
현실 바탕 효용성있는 재활용 방안 모색 긴요
폐기물 소각 통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필요

플라스틱 배달용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정책의 일관성만 있다면 투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PLA를 원료로 한 용기를 제작해 납품하려던 한 업체의 경우, 정부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한 플라스틱 용기 입찰 시 친환경 제품이란 조건이 있어 입찰에 성공했지만 결국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업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비할 수 밖에 없는데, 현 상황은 단기적 성과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도시락 용기 제작 업체도, 현재 정부의 정책에 비전이 안보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많은 업체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정책 방향은 불확실해 공장 개편 등 투자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로드맵이 나오고 확실해지면 그 때부터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가 말하는 용기 관련 친환경 인증 정책이 환경호르몬 배출과 관련된 것인지, 폐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도박 하듯이 투자를 할 수는 없으며, 정부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면 단시간내에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업계의 처지”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1회용품 업체 관계자들은 실태조사를 하고 사용저감 로드맵이 나와도 소비자 인식개선 없이 현재 재활용 수거형태를 유지하면 다 허사라는 반응이다.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거나 라벨을 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수거되는 바람에 제대로 리사이클도 되지 않는다”라며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외국의 모범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대국민 홍보대책을 세우고 실천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체계를 구축해 아파트 재활용품 처리현황과 재활용 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 처리 방식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 처리방식이 매립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용 저감이나 분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술 개발을 통한 폐기물 소각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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