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일변도를 걸으며 식품업계와 불통 이미지가 강했던 식약처의 정책이 최근 공유주방 허용,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등 합리적인 변화가 감지되며 각광을 받고 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시장 경제 상황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식품안전 규제가 시장의 속도를 쫓아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20일 식품산업협회에서 열린 본지주최 수요포럼(14회)에선 식품업계 최일선에서 실무를 관장하는 협회 법령분과위원들은 식품안전정책이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건의했다.
김민규 법령분과위원장(CJ제일제당 센터장)은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중국, 베트남 등 국가의 무역장벽 높이를 낮춘 것처럼 수출유망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외교적인 지원이 따르길 바라며, 특히 각 수출국의 정보가 식약처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당 정보를 업계와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식약처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밀키트 등 시장 형성 진입단계 품목에 대한 기준 규격 설정 시에는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회진 위원(오리온 전무) 역시 수출국에 대한 정보 공유 부분을 언급했다. 노 위원은 “실패를 최소화하며 수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당국가의 정보가 필요한데, 업계 스스로 수출국의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며 “식약처는 각 국가와의 기준 규격을 조율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업계에서도 의견을 보탤 수 있어 보다 업계 입장을 고려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기온 변화에 따른 곰팡이 독소 등 미생물이 식품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업계에서도 이를 대비한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안전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박원호 위원(SPC그룹 전무)은 “PLS 시행에 맞춰 신선야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지만 검사 결과가 사용 후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신속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원회 위원(샘표식품 센터장)은 “우리나라 해조류는 건강식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요오드에 대한 기준 규격이 없다보니 이를 요구하는 유럽 등에서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수출을 위해서는 코덱스 규격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서기관은 “제외국과의 기준 규격 조율은 사전에 계획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일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수출국에 대한 기준·규격이 필요할 경우 식약처에 제안한다면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잔류농약에 대한 신속 검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현장검사소에서 신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약 두 시간 정도면 결과 확인이 가능해 신선채소 사용 전 폐기할 수 있어 업계에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서기관은 “식약처는 과거 불통 이미지가 강했던 부분도 있지만 식품안전정책에 대해선 좀 더 현대화에 맞도록 꾸준히 제도를 변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흐름에 맞춰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식약처는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식품안전 취약계층 안심 확보 △미래대비 산업성장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등을 식품안전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농·축·수산물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하고 사전예방-긴급대응-소통강화를 전개하고, 어린이·노인 등 식생활 안전 지원은 물론 영유아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총력을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기술 응용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체계 마련 및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청원 안전검사제, 열린 포럼 등 국민 참여를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