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
값싼 수입 유제품의 범람으로 국내 원유자급률 50%대 선이 끝내 무너졌다. 특히 오는 2026년 수입 유제품의 FTA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9.5%에 달했던 원유자급율은 작년 49.3%로 하락했다. 마지노선이었던 50%선이 무너진 것이다.
원유자급률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국내 소비자가 값이 저렴한 수입 유제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예산 380억으로 늘려야
2026년엔 FTA 관세 철폐…장기 대책 마련 시급
실제 지난 2009년 국내생산량은 211만톤에서 작년 204만톤으로 7만톤가량 줄었지만 이 기간 국내소비량은 11만2000톤이 증가했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연간 80kg에 달한다. 반면 2009년 95만9000톤이었던 유제품 수입량은 작년 219만8000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우유 생산비와 국제경쟁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국내 유가공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사업대상 물량은 9만톤임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물량은 4만톤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FTA 확대로 유가공품 시장이 수입산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4만톤 수준에 그쳤던 지원 물량을 최대 9만톤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기존 17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농식품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부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내 낙농가 보호대책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2026년 FTA로 인한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는 만큼 특정 사업 예산 증액을 넘어 값싼 수입 유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