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규제 완화 불구, 업계는 신중 모드
건기식 규제 완화 불구, 업계는 신중 모드
  • 강민 기자
  • 승인 2019.06.0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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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몰려 있어 체감 효과 적고 마트 판매는 비중 적어
맞춤용 건기식 소분 판매 위해 약사 등 전문가 추천 뒤따라야

정부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회의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논의가 자주 이뤄지면서 건기식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활성화, 일부 의약품 성분까지 원료범위 확대,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등 수년간 업계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최근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건기식 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반기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대형마트·백화점 건기식 자유판매 관련)이 심의‧의결 됐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4월 17일에 연 1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대형마트·백화점 건기식 자유판매 허용 △각종 신고의무 완화 및 이력추적 관리방식 개선 △건기식 원료범위 안전성 확보된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기능성 추가 기존원료 활용기간 확대 △건기식 광고 허용범위 확대 △표시·광고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발표 했다. 5월 16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세트포장 제품에 외포장지 식품표시 면제 허용 등 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안에 식약처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장 확대를 위해 건기식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식약처는 올해 말부터 개인맞춤형 건기식을 위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유전자 검사 등을 받고 난 후 필요한 영양소를 인지하고 건기식을 구매하는 형태로 개인맞춤형 건기식이 도입된다. 식약처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섭취로 미래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도입에 소분판매와 병행 돼야 할 것은 진단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영양소를 제대로 추천할 수 있는 교육 받은 전문가 집단을 양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약사가 이 역할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건기식업계 관계자는 “추가 교육 없이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건기식을 추천 할 수 있는 집단은 약사인데 국민 신뢰도도 높고 전국 2만 여 곳의 약국 인프라를 생각하면 향후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후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집단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밝힌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 개선 방향에 따르면 역학연구나 권위 있는 기관 보고서 참고, 인체적용시험 범위 확대 등 이전보다 심사 방법이 탄력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업계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이 규제가 풀린다고 하지만 시기상으로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서 체감을 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을 하반기에 기대하는 업체가 꽤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고 개별인정형 원료도 더 늘어나게 되면 건기식 시장의 활기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대적으로 밝힌 백화점‧마트 등의 건기식 자유판매 허용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외에  PB 건기식을 확충할 계획은 없다”며 “건기식이 마트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도 법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라고 밝혔다.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자유판매가 허용된다고 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 됐지만 이미 건기식 판매 루트는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여서 규제완화라고 느끼진 않는다”라며 “소비자 안전대책을 포함한 표시‧광고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보다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며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 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규제를 점점 풀고 있고 다양한 업역에서 건기식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가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처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건기식 시장은 홍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규모면에서도 외국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성장가능성은 높이 평가 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우선 내수시장에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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