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②-중국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의 변화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②-중국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의 변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6.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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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인증·인허가, 시장 경쟁 등 유통 3대 업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장악…수입식품 대비를

‘18년 3월, 중국의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이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국무원 중앙조직은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구 8개와 부부급(副部级, 차관급) 기구 7개가 축소되어 판공청을 제외한 26개로 조정되었다.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1978년(개혁개방) 이후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다. 1981년 100개에 달했던 정부조직은 8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현재 26개까지 축소되었다.

중국은 정부조직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기구 간 업무중복, 권한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대부제* 방식의 개혁을 실시해왔으며, 금번 개편도 대부제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대부제(大部制)’란?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기구, 업무범위가 동일한 사항을 한데 합쳐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기능 교차, 정책 난발, 관리 중복을 최대한 피하고 행정효율은 높이되 행정비용은 낮추는 정부조직체제를 의미한다.

식품 기준규격, 위험평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서 담당
통관·검역 ‘해관총서’가 전담…절차 줄어들고 속도 빨라져
법령 제·개정 후속 작업…제도 변화 파악 업무 혼선 주의를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식품안전관리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배·양식 단계의 농산물 안전관리를 담당해 온 농업부는 국토자원부, 수리부(水利部) 등의 농업 관련 업무가 통합되어 ‘농업농촌부’로 재탄생하였다.

둘째, 기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을 통폐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였다.

셋째, 기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담당했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우리나라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로 이관되었다.

넷째, 식품기준규격, 위험평가 등을 담당하던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는 노령화정책, 직업안전 등 업무가 더해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여기서 식품산업계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8년 4월 10일부로 공식 출범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업무 확대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관리, 식품안전관리, 제품품질관리, 인증·인허가 등을 담당했던 기존 3개 기구의 업무가 통합되어, 시장진입부터 경쟁까지 시장 전반을 관할하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권한과 기능이 막강해진 만큼 유통단계 수입식품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식품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또한 해관총서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나누어 담당하던 통관·검역절차를 이제는 해관총서에서 전담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통관속도는 이전에 비해 빨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농식품 통관·검역절차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 현행 규정과 기준규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

중국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홈페이지 개편 등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기구 변화에 따른 법령 제·개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기구와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식품산업체는 중국 조직개편 이후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업무 혼선 및 처리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수출입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관련 법령과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 등)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e-뉴스레터와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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