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억제 선 자발적 협약 후 규제 도입 단계적 추진 해야"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후 1억 2591만 8683장을 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을 맺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협약이행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파리바게뜨·뚜레쥬르의 소속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성과를 6월에 조사하여 취합한 결과다.
조사결과 자발적 협약 체결 전후 같은 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1억 9868만 9101장에서 7277만 418장으로 1억 2591만 8683장(63.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한 때는 작년 10월 부터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하면 1억 4158만 3395장에서 3033만 3656장으로 1억 1,124만 9,739장(78.6%)의 감량했다. 파리바게뜨는 비닐봉투 대신 재생종이봉투 사용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이들 제과업체는 자발적 협약 체결 당시 1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줄이기로 결정했던 것.
환경부는 “제과점 성과의 시사점은 자발적인 업계와 국민의 노력이 선행된 이후 규제가 뒤따랐을 때 부작용도 덜하고,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정착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 추가적인 1회용품 사용억제의 경우 단계적으로 선 자발적 협약 체결, 후 규제 도입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규모점포 및 165㎡이상 대형매장(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정책이 단속실적을 취합한 결과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본 정책이 본격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실적을 취합한 결과 1만 8,224회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5월까지 41건으로 나타났고 6월에는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