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끌어들일 매력적 청사진 마련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분야 10대 유망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분야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10대 유망분야를 적극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적인 농사방식 일자리에서 벗어나 전통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노지 재배 등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관리사인 펫시터나 산림레포츠지도사 같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기능성식품·가정간편식(HMR)등 새로운 식품시장, 온라인 식품 및 음식서비스 시장 등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10대 산업에서 일자리 6만~7만여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품의 소비 트렌드가 초고령사회 및 1인가구 증가로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해 건강기능식품, 가정간편식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글로벌화 경쟁이 심화돼 일반 농산물가격은 하락추세이고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축이 재편되고 있다.
상품의 변화 혁신뿐 아니라 유통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중심, 제조중심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에서 기능중심, 유통중심으로 탈바꿈해 가는 추세다.
귀농 귀촌이 증가하고 젊은 층의 농식품벤처 창업에도 관심도가 높아져 이번 농식품부 10대 유망산업육성정책은 우리나라 농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맞게 수립돼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식품산업 육성에 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필요재원 조달문제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재투자까지의 매력적인 청사진이 그려져야 한다. 외국에서는 세계적인 부호들이 푸드테크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업자인 빌게이츠, 잭 웰치 전 GE회장, 청쿵그룹의 리카싱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정책입안이 돼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지속성장도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지원정책이 있을 때 마다 지원금을 노린 전문꾼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벤처창업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시작은 좋지만 정책의 결실은 어렵게 된다.
시의적절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 담당공직자들은 실제 지원이 필요한 창업자들과 지원금만 노리는 전문꾼들을 잘 분별해 추진할 뿐 아니라 민간투자자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계획으로만 좋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작년 농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조성한 농식품펀드와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및 2013년부터 조성된 6차산업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등 펀드운영방식의 다각화를 추진, 농식품분야 유망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정책의 성공은 물론 투자금의 성공적인회수 및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