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산자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도
황주홍 의원 주최 정책 토론회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기존 농약, 중금속 등 화학적 위해요소 관리 중심의 농업 정책도 농약 외 식중독 세균 등 모든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이하 GAP)제도의 확대 및 보급을 통해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관리부터 농촌 환경 개선까지 농업의 다방면적인 공익적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주홍 국회의원실 주최, (사)대한민국GAP연합회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공동 주관으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GAP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경북대학교 김장억 교수는 “최근 국민들의 안전한 농산물 소비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실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5% 수준, GAP농산물도 6% 정도의 생산량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안전한 농산물’, 특히 GAP농산물 재배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서 ‘안전한 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법, 농수산물품질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돼 판매가 가능하고 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정부예산으로 직접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농수산물품질법을 통해 관리,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는 GAP농산물은 재배 농가가 ‘직접지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GAP농산물의 재배를 기피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GAP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 측면을 볼 때 공익적 기능이 크다”라며 “최근 몇 년간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PLS 제도에 GAP 농약관리는 이를 정착하고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GAP를 통한 PLS 실현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GAP농산물은 국민의 건강보호, 농업환경 관리 기능으로 환경보전 및 농촌사회의 유지, 식량안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GAP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국민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농정프로그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GAP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GAP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와 인지가 필요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귀한 제도임을 소비자가 먼저 알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GAP 활성화와 제도 가치를 공감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개회사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약 외 식중독 세균을 포함한 모든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의 변화에 부응해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준비해온 것이 GAP제도다”라고 강조하며 “GAP 적용을 통한 농약 오염 문제 해결과 이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