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유의사항-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⑥
일본 수출 유의사항-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⑥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9.3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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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적합 건수 적은 편 불구 가공식품 68%나
기준규격 수시 변경…정보원 상담·보고서 활용을

‘19년 7월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6년~‘18년)’ 보고서에 따르면, ‘16년에서 ’18년 사이 국가별 한국산 식품 수출 1위는 일본으로 약 60억달러 규모의 식품을 수출했다.

한편 부적합 건수는 같은 기간 69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부적합 건수가 낮은 편이었다. 부적합 상세 내역으로는 식품별로 가공식품(47건, 68%), 수산물(12건, 17%), 기구용기포장(7건, 10%), 농산물(3건, 4%) 순이었으며, 원인별로는 대장균군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등의 미생물(44건 63%), 식품첨가물(11%), 곰팡이독소 등의 유해물질 함유(4%) 순이었다.

’방심은 금물, 부적합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입 식품 검사 체계와 수시로 변경되는 기준규격에 대한 이해 필요‘

대 일본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는 수출액이 1/5 수준인 대만과 비교해도 적은 수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으로 수출하는 산업체의 식품안전에 대한 노력에 기인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적은 부적합 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한국 수출 식품은 부적합이 없어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입 식품 검사 체계와 수시로 변경되는 기준 규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판매나 영업용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수입신고가 의무로 되어있다. 신고는 검역소에서 접수하며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이 법에 어긋남이 없는지 심사,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에 따라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수입식품은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수입식품은 모니터링검사, 검사명령, 지도검사, 행정검사 등으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이러한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반송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렇기에 이러한 검사 제도 및 이에 따른 실시 상황(개정 여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수출 시 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식품 검사 체계 외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하나 더 있다. 바로 일본의 식품 기준규격이다. 일본에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크게 「식품위생법」 및 그 하위법령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규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이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작년 6월 13일 개정법이 공포되어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정 내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은 한 달에 2번 이상 개정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개정이 잦아 수출 시마다 확인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은 아니나, 잘 이해하여 부적합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산업체를 대상으로 ’오픈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의 해외기준규격 사이트 및 산업체 대상 뉴스레터 ’오늘의 식품안전뉴스‘ 활용해야...’

일본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식품안전정보원 또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일본의 검사 체계 또는 기준규격에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를 조사해 정리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산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개정되는 일본의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산업체 대상 e-뉴스레터를 통해 일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일본의 법령과 관련하여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서 새롭게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일본으로 수출 하는 산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 수출입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관련 법령과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 등)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e-뉴스레터와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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