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할 수 없는 최대 수출 주력국 ‘중국·일본’

일본, 안전성 관련 비관세 장벽 돌파 위해 검사비 보조
중국, 유제품·장류 등 ‘10대 전략품목 육성 사업’ 운영

정부가 신 남방정책과 신 북방정책을 토대로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공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농수축산물 수출이 미·중·일 3개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4~2018년 5년간 농수축산물 수출은 미·중·일 3개국에만 집중돼 있었다. 수출국 1위는 일본으로 수출 금액 비중 23.12%를 차지했고, 중국이 16.06%, 미국이 10.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관계 경색으로 인한 수입장벽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져 올바른 수출정보와 철저한 관련 규제 공유, 정부의 수출기업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aT는 농가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대(對)중국 수출확대 가능 농식품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해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을 운용 중이다.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 쌀·쌀가공품, 삼계탕, 포도, 김치, 장류, 국산가공식품(면류, 전통주) 등 10가지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수출업체, 수입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품목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실행한다.

특히 국산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안전하고 우수한 원료로 생산된 제품으로 홍보와 판촉, 마케팅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적 농식품 수출분야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을 위해 신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국 수출용 신상품 개발, 신유통채널 판매망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과 같은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를 가진 수출국에 대응한 지원제도도 있다.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하고자 했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의 잔류농약 검사비와 수출업체의 식품위생검사비의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대일 수출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출 시 수입식품 의무검사주기 완화 및 수입시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받기 위한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밖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수출거점 22개국에 대해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를 대상으로 통관애로 해소, 비관세장벽 대응, 상품 분석 및 홍보 등 현지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으로 식품안전과 품질이 관건

식품안전현대화법 애로 타개…설명회·매뉴얼 발간

미국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시장과 더 나아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남미 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요 시장으로 손꼽혀 왔다. 더욱이 다양한 맛과 건강한 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인기 부상으로 에스닉 푸드, 이국적인 식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한국 식품도 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정 이민자들에게 소비된 에스닉 푸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 식품도 재외교민 시장을 벗어나 미국 주류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 확대 제도도 긴요해졌다.

이중 수출업체에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목되는 것은 2011년부터 확대 시행돼 온 ‘식품안전현대화법(FSMA)’과 개정된 FDA 식품 라벨링제도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업체가 식품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로, 농식품 부문별로 현재 시행령은 ①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 ②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 ③농산물 안전성 ④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⑤제3자 인증 ⑥위생적 운송 ⑦고의적 식품 변조의 7가지 하위법령으로 나눠져 있다.

또한 새 영양성분표가 적용됨에 따라 ‘연방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식품품질보호법’ ‘식품알레르기 방지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상이한 표시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2020~2021년까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미 식품 수출업체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으며,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실행 및 기록해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에 의해 검토돼야 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식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 매뉴얼 등을 준비해왔다.

위해요소 분석,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 회수 계획, 그 외 예방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계획 작성방법 등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통관절차, 라벨링 표시기준 등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펴내고, 기타 수출 식품업체 준비 필요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식품연구원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가이드북 및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배포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국문 동영상 및 매뉴얼 제작 △관계법령 번역본 발행 △식품예방관리전문가(PCQI;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 양성 교육비용 지원 △설명회 개최 △수출식품 분석비용 지원 등을 실시 중이다.

■‘EU’ 비관세장벽 대비한 정책 지원이 필수

가격 경쟁력 제고 위해 FTA 관세 활용 컨설팅

세계 경제의 둔화와 더불어 EU 경기침체 조짐은 한국 농림수산식품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소비자의 공통된 심리는 어려운 경기 여건 하에서는 생필품외의 소비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생필품도 가급적 저렴한 것을 찾아 현재 대유럽 수출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 태국 등의 상품보다 가격경쟁이 낮아 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품질, 안전, 사용편리성, 건강유지 등에서 더 특화되고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고, 수출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 투표 영향이 현재까지는 EU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나, 중기적 측면에서는 유로화 가치하락,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세 절감 등을 통해 수출채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한·EU FTA 협상 결과의 수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농식품부와 aT는 FTA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 기회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 중이다.

생산자조직·단체를 대상으로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의 작성과 관리 프로세스 구축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유통단계별 원산지 관리 전략 수립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 및 생산자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적용 등을 지원하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는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거래 현황 분석 △거래 단계별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확인방법(가이드라인) 교육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원산지 증명서 ․ 확인서 실제 발급 대행 등 1: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의 FTA 활용 및 통관 무역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한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은 항상 수출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최소할 필요가 있으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aT와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는 수출업체가 입을 수 있는 수출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에게 환변동보험과 단기수출보험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한·EU FTA 발효에 따라 EU 수출시 ‘업체별(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면 FTA 특별관세(0%) 적용을 받고 통관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편익이 있다.

이에 aT 농산수출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해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가입보험료의5~10%)에 한하여 가입비 납부할 수 있다. 환변동보험의 경우 일반형, 범위선물환, 완전보장·부분보장 옵션형의 가입보험료의 95%(4000만원 한도)를, 단기수출보험은 일반 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대금미회수, 수입국검역, 클레임발생 위험 보상) 및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등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중동 등 이슬람 문화권 지역’에는 할랄 인증이 관건

중동 시장 겨냥 할랄·코셔 정보 제공, 상담실 개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 소관으로 2016년부터 할랄, 코셔 등 해외 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설치, △할랄인증 획득을 위한 식재료 성분분석, 시제품 개발 등 지원하고, △수출 정보를 제공 △식품 수출지원 상담실 운영 △온라인 할랄, 코셔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해외동향 리포트 발간 △할랄, 코셔 식재료 DB 구축 △할랄 코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설명회 개최 △식품 제조 및 외식 체 교육 △청년취업(할랄 전문 수출마케터 양성) 교육과정 운영 △전문 인력 DB화 등을 실시 중이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국내 및 해외 할랄·코셔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식품 성분비용 경감을 위해 잔류 알코올, 돼지 종 성분에 대한 분석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예정)업체로 해외로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인 업체로서, 해당 인증을 위해 하람성분 분석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 선정평가를 실시해 선정품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와 연구원, 지자체 및 공기업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식품성분 분석에 관한 지원을 받은 실적(예정)이 있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가희망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분석지원을 신청하고 시료를 식품연구원로 방문 또는 택배를 통해 발송하면 2~3주간 분석한 후 관련 성적서를 발행하는 프로세스다. 국내외 할랄 및 코셔 신규 인증 또는 갱신 인증에 필요한 하람성분 분석을 분석해 식품 내 잔류알코올 분석 후 시험성적서, 식품 내 돼지 종 성분 분석 후 시험성적서를 발행해준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입국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식품 수출 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해외인증 등록지원 기능이 추가·통합돼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게 된다. 할랄, 코셔, 비건, GFSI 승인인증, ISO22000, 유기인증, 미국 FDA 등록, 중국 SAMR 등록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해외 주요 할랄인증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내인증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할랄 관련 수출정보를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과 할랄식품 수출전용 상담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할랄식품 생산 및 인증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랄식품시장 동향, 국가별 할랄인증 요건·절차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말레이사아 등 해외인증 기관과 교차인증 확대를 통해 국내기업의 인증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신남방 시장 개척

한류 마케팅을 중점 추진…안테나숍 설치 지원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은 주력시장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국내 수출에 있어 다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음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작년 아세안지역 수출실적은 16.7억 달러로 전년대비 8.5% 성장했으며, 신선 농산물은 46.5%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 수출 목표 77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미개척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잔여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신북방 지역 초기 개척을 위한 진출 전략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정 국가에 수출이 집중된 품목과 양파 등 과잉 생산된 품목의 수출 국가 다변화를 지원하고, 신남방과 신북방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중점 지원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미개척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잔여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신북방 지역 초기 개척을 위한 진출 전략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류바람을 타고 새롭게 뜨고 있는 신남방 시장인 동남아에서는 한류를 활용한 소비자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수입업체 대상 마케팅에 집중하는 등 대상국에 맞게 전략적인 한류 마케팅을 추진한다. 홍보모델 아스트로와 박항서 감독이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배포,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며 광군제 등 최대 수요 시기(11월)에 맞춰 온라인 집중 판촉을 실시한다.

또한 숍인숍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음·시식 등 마켓테스트 실시로 현지 유통매장 신규 입점 추진 등을 지원하는 해외 안테나숍 설치도 지원한다. 성과평가에 따라 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식비 등 마케팅비용 등을 차등 지원정산(80%, 75%, 70%)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운영기간 및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정착 초기단계인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운영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발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결성에 관심 있는 품목은 하반기에 중점 지원한다. 다양한 민간주체와 협력해 구축한 새로운 수출 경로를 본격 운영하고, 수출 현장의 시설, 원료구매 자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자금이 부족할 경우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업해 구축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형유통매장의 상설판매관에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도매시장협의체와 연계해 채소류를 기획수출을 진행한다.

■‘러시아 등 신북방 시장’ 진출을 통해 유라시아 시장 확대까지

중요 시장으로 주목 ‘수출포럼’ 발족 

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 시장은 연간 3억4000만 달러 규모의 미개척 시장이나 유라시아까지 수출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미개척지이자 신북방 수출확대 대상국가인 독립국가연합(CIS), 몽골, 폴란드 등 14개국으로의 수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학계·연구소·수출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을 지난 5월 발족, 운영했다.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은(이하 포럼)은 농식품부·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정부와 학계·연구기관·수출업계 등 전문가 14인으로 구성해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간담회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미개척시장인 신북방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

업계 또한 포럼에 참가해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수출 애로점으로 꼽았으며, 그 대안으로 현지 공동물류센터 운영, 항공운송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등이 제시됐다. 현지에 한국산 신선농산물 전문 판매장인 K-Fresh Zone의 설치와 한국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의 필요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고위 공직자는 “포럼에서 만들어진 전략이 정책의 근간이 되어 현장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신북방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7월 11일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 거점인 블라디보스토크에 aT 신규지사를 개설하고, 향후 수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신북방 수출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의 중심도시이자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필두로 한 몽골,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및 유럽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도시이다. aT는 올해 초 몽골과 폴란드에 파일럿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신설을 통해 신북방 시장개척을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aT는 이를 통해 일본‧중국‧미국 등에 집중된 농식품 수출시장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지역으로 다변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블라디보스토크에 K-Fresh Zone 개설, 파워인플루언서 활용 SNS 마케팅 추진, 8월 모스크바 K-콘텐츠 엑스포 연계 K-Food 홍보관 운영, 10월 블라디보스토크 K-Food Fair 개최 등 현지 수요창출 및 소비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및 aT는 하반기부터 블라디보스토크지사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치 △항공공동물류지원 및 현지 대표 하이퍼마켓들과 연계한 판촉행사 확대 △SNS 등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