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해체 수순 밟나?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해체 수순 밟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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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싸고 지리한 찬반 공방 속 시민·소비자단체 일방적 논의 중단 선언
식품산업협회 등 6개 단체 재참여 촉구 “사회 갈등 해결 장치…열린 자세 필요”

국내 GMO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작년 말 구성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원 중 시민·소비자단체가 논의 중단을 선언하며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찬반의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고,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일제히 발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에 식품업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 건식협회, 장류조합, 전분당협회, 대두가공협회,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6개 단체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이러한 일방적 참여 중단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협의회 지속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참여기관 중 한 단체 관계자는 “업계에선 그동안 일방적으로 오해를 받던 GMO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다는 큰 기대를 갖고 지난 9개월간 10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귀 기울였는데, 갑자기 논의 중단을 선언하며 협의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6개 단체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GMO완전표시제의 무조건 반대가 아닌 협의회에서 지속 논의 되기를 희망했다. 과학적 검증방법과 수입식품과의 역차별 해소 등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

6대 단체에 따르면 GMO완전표시제는 수입식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고, 국내 식품의 역차별과 생산비용 증가, 소비양극화, 이로 인한 고용 감소, Non-GMO 원료의 지속 조달 어려움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대책 없이 완전표시제를 전제로 시행시기 등을 정하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이전에 협의회 안에서 이를 점검하고 함께 논의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중단돼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시민·소비자단체 역시 일방적 주장이 아닌 상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업계는 회의에서 시민·소비자단체 요구에 따라 GMO완전표시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내세워 논의 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민·소비자단체는 잘못된 연구결과를 인용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이나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편견에 치우진 시민·소비자단체 주장에 많은 국민들은 GMO를 나쁜 식품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며 “GMO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선행되는 절차 없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면 업계는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시민·소비자단체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이는 협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필요한 논의 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협의회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단체 관계자는 “GMO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갈등요인 중 하나다.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구성된 사회적 협의회는 이러한 GMO 관련 현안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시민·소비자단체의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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