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법제화 세계적 추세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법제화 세계적 추세
  • 강민 기자
  • 승인 2019.10.01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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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월은 식량낭비 줄이는 달·일본 노-푸드로스·프랑스 낭비와의 전쟁법…
식량안보연구재단 세미나

전 세계 음식물 폐기량이 2030년이면 연간 6000억 달러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매일 1만5천톤, 연간 5백만톤 가량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하고 반찬수가 많은 고유의 음식문화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대분분이어서 섭취 가능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음식물이 많아 심각한 식량낭비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소비풍조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27일 주최한 '식량낭비감축을 위한 협력방안' 식량안보세미나에서 박현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가정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주요원인은 필요이상으로 조리된 음식과 무계획한 식품구매인 것으로 조사 됐다. 가정에서 식품구매시 국민 고유 음식문화 특성 때문에 적적량을 초과해 구매하고 있어 식량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 반찬가지수가 많고 먹지 않은 음식은 재활용 활수 없는 점이 음식물 폐기물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보관 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 이상으로 섭취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식량 손실이 낭비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진 교수 “소비기한 등 정보 부족으로 손실”…대책 필요
선진국선 예방→재분배→동물 사료→퇴비화 등 단계별 활용
  

△박현진 교수
△박현진 교수

박교수는 해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과 EU는 예방→재분배→동물사료 및 에너지생성 원료로 사용→ 퇴비화 →매립지 혹은 소각장 처리로 단계별 계층구조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맛과 영양소는 문제가 없지만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성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채소나 과일을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상도 눈여겨 볼만하다”고 밝혔다.

박교수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을 식량낭비 줄이기 성공의 달로 지정했고, 지난 4월에는 농무부, 환경부, 식약처가 공동으로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또 미국은 주로 최상의 맛과 품질이 보장 되는 날짜를 표시하는 'Best if Used By' 방식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음식물 낭비와의 전쟁 관련법'을 제정해 슈퍼마켓에서 판매제품을 폐기할 수 없고 자선단체나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면적이 400m2이상의 프랑스 내 대형 슈퍼마켓은 자선단체와 기부계약이 필수이며 위반시 최고 7만 5천 유로(약 9900만 원)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일랜드는 푸드클라우드로 식량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푸드 클라우드는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 음식 취급 업소와 빈곤층 자선단체를 연결해주는 O2O서비다. 가게에서 영업 후 남은 음식의 종류와 수량 및 신선도 정보를 모바일 앱에 입력하면 자선단체가 내용 확인 후 필요에 맞는 음식을 미리 선택하고 방문 및 수거한다.

일본의 경우 'NO-FOODLOSS PROJECT'를 가동했다. 식품 제조 및 유통업계는 채소와 과일류 중심으로 푸드뱅크에 지원하고 외식산업계는 한끼 제공량이 세분화 된 메뉴를 구성토록 했다. 유통과정에서의 정보공유를 통해 예측하고 재고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현재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삭제를 진행중이며 전국공동캠페인인 먹어 없애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정부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에 책임있게 관여하는 인사들이 음식물 폐기 예방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방향 및 관리원칙을 식약처는 식품유통기한 표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부, 식당 반찬수 줄이고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추진
식약처 “소비자 소비기한 도입 찬성 불구 안전 문제 우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음식물 폐기 정책방향을 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 극대화로 정하고 이를 위해 가정이나 식당에서 부터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처리기기를 사용해 남은 음식물 배출지 감량화와 식당 등에서는 반찬수 줄이기 등을 홍보해 처리시설로의 배출 최소화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해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식품표시광고정책팀 T/F팀장은 “국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비용이 과도해 식품낭비 방지를 위해 소비기한이 도입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소비자는 정보제공과 폐기 비용 절감을 위해 찬성하면서도 구매 후 안전문제 발생시 책임문제와 영세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통업계는 포장기술 등이 향상 돼 유통기한이 충분히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기한 도입 필요성이 적다면서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며 "외국에서는 대부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바 국내에도  제도 도입시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고 식량자원 폐기비용을 절감해 식량낭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되려면 △냉장 등 유통환경 인프라가 구축 △안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등 문제해결 방법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구분 등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한 소비자 교육 확대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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