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원료 확대하자 했지만 주무부서는 '뒷짐'
고시형 원료 확대하자 했지만 주무부서는 '뒷짐'
  • 강민 기자
  • 승인 2019.09.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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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약처 규제개선 과제 추진 미흡” 주의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확대로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식약처는 직제개편으로 담당과가 바뀌면서 관련 과제를 챙기지 않아 3년간 제대로 추진 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는 건기식 고시형 원료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추진 미흡으로 감사원으로 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 식품기준과는 2017년 3월 직제개편으로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부터 ‘원료 또는 성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았다. 2017년 7월 식품기준과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농식품부의 고시형 원료 확대요청 관련 공문을 접수한 후 해당 내용을 공람하거나 이송치 않아 규제개선과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

△2016년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모습. 이날 회의 모습은 TV로 생중계 되는 등 당시 규제 개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2016년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모습. 이날 회의 모습은 TV로 생중계 되는 등 당시 규제 개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8년 4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식품기준과에 통보했는데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규제개선 과제 내용인 것을 인지하지 못해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건기식 고시형 원료 등재를 위한 추가 자료 보완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2019년 3월 식품기준과에 규제개선 과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4월에 농진청과 농식품부에 ‘건기식 고시형 원료 확대를 위한 추가 자료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과제 추진 미흡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2016년 5월 발표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당초 목표인 건기식 고시형 원료 50개 추가가 3년간 15개 추가에 그쳤으며 당시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효과 3409억 원 및 일자리 창출 750명이라는 기대효과 달성도 지연되고 있다”며 “식약처장은 건기식 고시형 원료 확대 등 규제 개선 과제가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업무이관 후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해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보완해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고시형 원료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건기식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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