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진청] “HMR 국산 원료 저조…지역농산물과 연계 사업 절실”
[국감-농진청] “HMR 국산 원료 저조…지역농산물과 연계 사업 절실”
  • 강민 기자
  • 승인 2019.10.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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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현장 애로 많아…등록농약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올해 농진청 국감에선 농약 PLS제도가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지적하는 의원이 많았다. 특히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농업현장 속도 고려 되지 않는 대처, 현실과 동 떨어진 제도 안착 실태 발표 등 PLS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여러 의원들이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은 "농민들은 농약 잔류량을 알기 어려워 농약을 몇 번 살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계통별로 따지는 지 성분별로 따지는 지에 따라 살포 가능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주의 경우 아열대 작물을 새로 도입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데 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1.4%에서 1.3%로 감소해 제도가 연착륙 하고 있는 것 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1.3%는 정상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일 뿐이다. 복숭아 주산단지 농가에서는 적합 농약이 없어 농약을 살포하지 못 해 작년 수확량의 절반도 못 건졌으며 이중에서도 수확 14일 전부터 농약을 칠 수 없어 병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돼 제대로 출하 한 번 못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제도 도입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아울러 농업현장은 기후 변화에 따라 재배하는 농작물 종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작물별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등 변화 속도가 빠르다. 농진청이 방제 농약 등록 역시 현장의 변화 속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해야 PLS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PLS 연착륙을 위해 올해 안에 1853건의 직권등록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완료 항목은 506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며 정식등록이 필요한 잠정등록 농약도 5359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속도로는 2021년까지 정식등록으로 전환하겠다는 농진청의 계획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현장의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 PLS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향후 잠정 등록 농약의 정식등록 전환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PLS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신품종이나 소규모 작물에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체계를 바꾸기 보다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적시에 해결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농약의 효과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대체농약을 찾는 데 노력하겠으며 농가 입장에서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검사도 늘려 가겠다. 올해 부적합률이 1.3%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농민들이 부던히 노력하고 있는 결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면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제대로 듣고 있어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 성장 부응 약용식물 개발·보급 서둘러야
김경규 농진청장 “PLS 현체계 유지하면서 애로 사항 대처”

HMR제품의 국산 농산물 원료 비율이 31%에 그쳐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HMR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HMR 연구사례를 보면 5건이며 이 중 실용화 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HMR 시장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규 농진청장은 "지역단위 R&D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HACCP 시설과 교육 및 지역의 특징적인 농산물 보급 시스템 구축을 내년 부터 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건강기능식 시장 규모가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데 약용작물 등의 보급이나 개발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강석진 의원의 의견에 박철웅 농촌사업기술화재단 이사장은 "약용작물은 타 작물에 비해 육종 역사가 짧아 보급이 현재로선 어렵지만 올해부터 약용작물 5개년 중점 보급 계획을 실행중이며 매년 10억 원씩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향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진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진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북한 접경지역에서 발병하는 바 양국이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북한과 공동으로 백신 연구개발을 제안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김경규 농진청장은 “ASF감염과 관계되는 핵심 유전자를 찾아내고 작용 기작을 밝혀내고자 국제축산연구소 베트남지부와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품종개발 예산 대비 품종 자급률이 낮은 문제 △과수화상병 △홍보콘텐츠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국회 출장보고서 표절 의혹 △농진청 소관위원회 위촉직 외부인사 용역 몰아주기 △연구성과 낮은 사업화 성공률 △부적절 연구 규정위반 △농진청 연구결과 인용한 허위광고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진청 등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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