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술 없으면 선진국에 로열티·국부 유출”
정부의 GMO 연구개발이 또 다시 제동에 걸릴 위기다.
지역 내 반(反)GMO전북도민행동과 마찰을 빚던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지난 2017년 해체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농진청은 사업단의 해체일 뿐 GMO 연구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GMO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위험성평가 대상 3종을 비롯해 77종에 대한 GMO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반GMO전북도민행동과 협약을 맺고 GM작물 생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이후에도 유전자발굴 35종, 기능검정 34종, 고정계통 4종는 물론 GM콩 3건의 상용화를 위한 위해성평가를 진행하는 등 GMO 연구개발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며 “우리나라 종자보급개발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GMO상업화를 위한 평가는 물론 연구개발에 까지 관여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안전한 농작물 생산과 보급을 바라는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진청은 “GMO상용화를 위해선 유전자발굴, 기능검정, 고정계통육성 등 상용화 이전단체를 거쳐 위해성평가, 위해성심사, 품종등록 및 사업화와 같은 상용화 단계 등을 거치는데 걸리는 기간이 콩 16.3년, 면화 12.7년. 옥수수 12년, 카놀라 11.7년 등 상당부분의 시일이 소요되며, 선진국의 경우도 상업화까지 성공하는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GMO 대부분은 유전자 기능분석을 위한 연구재료용 형질전환작물이 대부분으로, 향후 육종소재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심사기준 및 품종 실용화 요구조건에 미흡해 실용화단계로 바로 진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GMO 연구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연구를 중단할 경우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지금 GMO 연구를 중단하면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로열티를 주고 GMO 기술 및 곡물을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GMO 연구 트렌드도 변하고 있어 과거 제초제 저항성 콩 등 생산자를 위한 GM 작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기능성을 강조한 소비자 중심의 GM 작물 개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