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감사] 식품 빠진 겉핥기식 ‘반쪽 국감’…핵심 질의 실종
[농식품부 국정감사] 식품 빠진 겉핥기식 ‘반쪽 국감’…핵심 질의 실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0.18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 연계한 ‘식품 산업 활력 제고’에 무관심…의원들 농정에만 매달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국정감사 일정이 연기돼 18일 종합국정감사로 대체한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ASF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간간히 쌀 직불금, WTO 개도국 지위 박탈 관련 질의가 나올 뿐 올해 역시 식품산업은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

이전에도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던 식품산업이지만 올해는 마치 ‘식품’이라는 단어가 금기어라도 된 듯 더더욱 식품 관련 의원들의 질의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의원들 눈에는 여전히 식품을 제외한 반쪽자리 부처 ‘농림축산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현수 장관(가운데)이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맨 왼쪽)과 국정감사에 앞서 상의를 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김현수 장관(가운데)이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맨 왼쪽)과 국정감사에 앞서 상의를 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중요한 것은 농식품부가 식품산업과 농업을 연계한 진흥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힘을 보태야할 국회의원들은 식품산업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고령친화식품, 간편식, 대체식품 등의 R&D에 박차를 가해 미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농식품부는 올해 식품산업 유망 분야 진흥·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고령친화식품 등 미래형 식품 R&D를 지원하고, 대학교·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식품기업에 이전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인력 및 설비를 확충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해 수입 원료 중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식품·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기반 확대 및 기업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식품 중소기업 공통수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갈수록 역신장하는 장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스산업화센터 준공 및 발효미생물센터 착공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아울러 무역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수출 구조 마련에 나서고,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 식품 등 유망분야 규제개선 및 산업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가할 계획이다.

“미가공 식료품 면세가 수입 농산물 증가로 변질” 지적이 유일
ASF에 집중…WTO 개도국 지위 박탈 관련 농식품부 역할 주문
김현수 장관 “돼지고기 수급 관리-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국정감사 일정이 연기돼 18일 종합국정감사로 대체한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ASF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지만 올해 역시 식품산업은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사진=식품음료신문)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국정감사 일정이 연기돼 18일 종합국정감사로 대체한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ASF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지만 올해 역시 식품산업은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사진=식품음료신문)

물론 ASF 여파로 국내 돼지 농가가 고통받고, 돼지고기 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예상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엄연히 농식품부는 농업, 산림, 축산, 식품 분야를 관할하는 부처이면서 식품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의원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아쉬움이 크다.

그나마 김태흠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수입농산물 증가로 변질되고 있다며 유일하게 식품산업을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년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 29만7000건으로 19조8155억 원 규모가 국내로 들어와 2014년 대비 수입건수는 25.3%, 수입액은 21.7% 늘어났다.

이렇다보니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국산 원료 비중은 2017년 기준 31.4%에 불과하다. 국산 원료 이용률은 2013년 31.2%에서 5년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및 농업인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부추기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의 대부분 질의는 ASF에 집중됐다. 의원들은 정부의 ASF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정부 각 부처간 엇박자로 초기진압에 실패해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김현수 장관(오른쪽서 두 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김현수 장관(오른쪽서 두 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ASF 최초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국방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SOP)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로 확산 방지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수급 관리에 있어서도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학교와 군대 등 단체급식 공급도 늘리는 한편 시중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알려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화두는 WTO 개도국 지위 박탈에 관한 건이다. 농식품부가 정부 부처간 협상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존재감을 보이며 ‘변방 부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향후 수입관세 철폐율이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화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시장 개방화 속에서 농식품부의 제1과제는 농업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종회 의원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 농식품부 역시 타 부처 힘에 밀릴지라도 식량주권과 농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농민피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해 안으로 합의서 서명과 국내절차를 마치고, 관세율 513%를 확보해 검증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WTO 개도국 지위 박탈 건에 관련해서는 “농산물 관세나 농업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개도국 특혜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WTO 허용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