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③:식품과 의약품 분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7)
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③:식품과 의약품 분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11.0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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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에 집중…식품 분리 통한 정책 수행 논의할 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개인이 아닌 단체나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정부 30여개 부처가운데 법무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 사회 혹은 조직의 수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이번 정권 들어 유독 의약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분야가 너무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지만 조직의 특성상 급한 불부터 끄는 심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비교적 무난하게 보이는 식품 분야의 경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좋다는 식이 되기 쉽다.

매일 아침 국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전문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면 식품분야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단순히 소외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식품 분야에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느 것보다 급박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고, 개정하고 새롭게 추진해야할 정책이나 법령이 쌓여 있다. 그런데 지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장들과 지원 부서들은 ‘의약품’ 문제를 처리하기에 여념이 없고, 식품분야는 그저 논란이 될 문제만 일으키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조직의 특성상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언론 등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나 국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많은 곳에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식품분야를 의약품과 분리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서 관리하자는 의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것으로 통합이냐 분리냐는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마다 전부 다를 뿐이지 어느 하나가 무조건 나쁘거나 금기시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산하 청에 불과한 조직을 처로 승격시키는 것도 장단점을 고려한 것이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이제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오로지 식품 분야에만 집중한 정책과 법령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시기 혹은 이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연구 보고서도 충분하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강유지나 증진을 위해서는 식품이 기본이다. 그리고 GMO 표시, 기능성식품 표시 등 각종 현안과 다양한 산업계 의견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의약품과 별개로 식품분야만 따로 떼어 놓고 검토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오로지 식품 분야에만 집중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식품안전처가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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