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업계, 식품규격·기준 등 규제 개선 건의…천연향료 규격·통관장벽 완화 등 미흡 평가
EU업계, 식품규격·기준 등 규제 개선 건의…천연향료 규격·통관장벽 완화 등 미흡 평가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11.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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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초청…백서 전달

유럽산업계가 한국과의 주요 통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의와 검토를 요청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9일 중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 자동차, 헬스케어, 화학, 식품, 보험, 물류 및 운송 등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180여 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0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9일 중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 자동차, 헬스케어, 화학, 식품, 보험, 물류 및 운송 등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180여 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0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9일 중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 2019년도 백서에 포함된 자동차, 헬스케어, 화학, 식품, 보험, 물류 및 운송 등 총 20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80여 개의 건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진행된 EU 통상담당 위원장 등 고위 관료와의 만남에서 논의된 백서 내용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비롯해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겸 GSK 한국 사장, 카스텐 퀴메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막스 버거 ECCK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이사, 올리비에 깔랑드로 ECCK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겸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해 주요 통상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ECCK 식품 위원회에서는 2018년 백서를 통 건의한 내용 중 수용 및 장기검토 사항은 추후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n-GMO 표시 기능 제품 확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유기가공식품 한-EU 동등성 협정개선(장기검토) △국제 식품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천연향료의 정의 및 규격 개선(부분수용) △국제 식품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천연’ 표시기준(미수용) △식품 수입검사 절차의 개선(미수용) 등 건의 내용을 재검토, 건의할 방침이다.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인 카스텐 퀴메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천연향료의 규격 개선의 경우 부분적으로 수용돼 개정고시가 나왔으나 그 영향이 미미해 국제기준에 맞춰 다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식품수입통관 절차는 여전히 까다로운 시장진입장벽으로 남아있다.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는 기조치됐다고 하나, 이번 환경부 포장재재활용표시 개정 때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표시관련 담당 부처가 다를 경우 라벨변경 적용시점이 달라 산업계의 고충이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 이후 ECCK는 같은 장소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간담회에 초청, ECCK소속 회원기업 대표들과 유럽국 대사관 관계자 총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ECCK 백서 2019를 유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ECCK가 제시한 백서 123건의 이슈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결과를 회신했으며, 이중 40%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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