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일을 잘 한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 이런 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행스럽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식품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개별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는 듯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식품산업계는 올해도 탄탄한 입지를 다지며, 수출이나 해외투자 및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CEO가 얼마나 제대로 이끌었는지는 회계 지표를 통해 일차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매출, 영업이익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성과가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투자자나 주주 입장에서 손쉽게 경영성과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공무원들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참 어렵다.

공직 수행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거나 해외 공장 설립을 통해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입법부가 제정 및 개정한 법령을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판단 받는 것이다. 공직 업무는 사실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완벽해도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지라 항상 불만을 듣거나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특징도 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정책이나 제도를 관리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평가받기보다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고, 다른 부서와 항상 연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 부서나 팀원들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다만, 고위직의 경우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리더로서 판단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능력이 발휘되거나 역으로 오점이 될 행위로 인해 곤혹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단점 때문인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장들은 과연 자신의 원래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했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임명 전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었는지 일반인이나 업계관계자들, 심지어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조차 알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표명한 비전 등이 없었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도 어렵고, 더 높은 곳을 향하려는 인간의 마음 때문인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려는 사람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았다.

일부 공직자들을 지켜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국회로 진입하는 통과의례이외에 어떤 자세로 근무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낸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공직자의 업적은 근무하면서 추진했던 정책과 제도 등으로 평가받아야하며, 해당 평가가 정확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평가결과를 참고해서 새롭게 일할 공직자들은 보다 나은 업무 수행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업적을 쌓아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발전과 사회적으로는 신뢰도를 높이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태민 변호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