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농식품 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중소식품기업 지원을 위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김현수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종사자 22명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중소식품기업들은 △저율관세할당(TRQ) 대두 물량 증량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소금) 개정 △계란이력제 시행 유예 △신선농산물 골판지포장 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을 중점 건의했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50여 년간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오던 대두 TRQ 물량을 국산콩 소비확대 명목으로 단계적 축소를 하고 있어 물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TRQ 대두는 대부분 실수요단체의 전년도 실적비율에 따라 직배방식으로 저렴하게 공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부 TRQ 대두 물량을 공매를 통해 공급하다보니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서 해당 물량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소식품업계도 국산콩 소비 촉진에 동참하고 있으나 국산콩 도매가격(4400원)은 수입콩(1100원)에 비해 편차가 크고 가격 차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수입콩을 국산콩으로 대체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계가 처한 상황에 맞게 내년 TRQ 대두 물량은 올해보다 확대해주고, 국영무역 TRQ 대두 전량을 공매가 아닌 직배방식으로 공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산 콩 소비 확대 과제…TRQ 대두 물량 조율할 것
계란이력제 법안 통과로 시행 불가피…고충은 경청
김치 전통식품인증서 국산 소금 제외는 해수부와 논의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TRQ 대두 물량 감축 계획이)정부의 국산콩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인 것은 이해하지만 업계의 물량 부족 사태는 수년간 반복돼오던 문제점인 만큼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TRQ 대두의 수입관리방식의 변경을 주장했다. 그는 “TRQ 대두는 국영무역과 수입권공매 방식으로만 관리되다보니 수급조절 기능은 하지만 대량 확보가 용이한 규격으로만 수입해 저품질의 대두가 공급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장관은 “TRQ 대두 물량의 감축 정책은 대한민국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다. 그동안 쌀 중심의 국내 식량산업은 현재 식습관이 바뀌며 식물성 단백질의 원천인 콩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 이 기회를 살려 국산콩 자급률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국산콩과 수입산 콩의 가격이 현재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 상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결국 수입산 콩 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가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변함없지만 TRQ 대두 물량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현장을 감안해 잘 조율할 계획이니 업계에서도 국산 콩 소비 확대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 식염에 대해서도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김치 양념에는 주로 천일염이 사용되나 식염 중 제제염은 대부분 채소류 절임에만 사용한 후 처분돼 실제 포기김치 완제품에 사용되는 양은 1.5%에 불과하다”며 “김치제조 부재료처럼 사용되는 제제염을 김치 주원료로 규정해 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 규격의 주원료에서 식염을 천일염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장관은 “우리 전통식품 품질인증 부분에서 국내산 소금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는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농식품부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업계의 요구가 있는 만큼 해수부와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낙철 계란유통협회장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계란이력제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달걀 껍데기 산란인자 표시제도 등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관련법이 5개나 생겼다. 하지만 다른 4개 법안보다 계란이력제는 업계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도”라고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 중에 있는데, 이력번호까지 표시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라고 본다”며 “하루 시장에 유통되는 달걀이 4200~4500만개에 달한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이 물량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 기계 구입, 관리 인력 충원 등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 유통된 달걀은 식약처에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 계란이력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계란이력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담당부서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앙회 차원에서 오늘 의견 개진된 TRQ 대두 물량 부족사태와 계란이력제 부분은 더욱 관심을 갖고 업계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업계를 안심시켰다.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 역시 오늘 개진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양보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