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완 본부장(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식품 국가 인증제, 한중일 3국 중심 HACCP/GMP 인증제도 조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원아시아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해 식품산업계는 환영한다. 국내 식품시장이 한계에 도달해 수출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지원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농약PLS 시행에 잠정규격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고 내년이면 일몰 된다. 이후 정식 규격화가 이뤄지는데 특히 수입농산물과 관련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 데 이에 대해 산업계는 어려워하고 있다. 자료나 구비서류 등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점도 고려해 향후 농약 PLS 정식 규격화 추진이 필요하다.

국내 냉장온도 관리에 있어 제조와 판매단계에서 차이가 있어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을 반영해 냉장온도 5℃이하로 강화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타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확인검사를 하고 부적합 판정 철회 검토를 하는 제도 개선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동안 식품 제조사나 생산자들은 자가품질검사는 수거검사와 달리 재검사 규정이 없어 검사기관의 잘못을 밝히기에는 소송 밖에 길이 없었다.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식약처와 업체에 통보되고 식품안전나라에 공표 된 후 언론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전파된다. 향후 적합 판정이 나온다 해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착된 소비자 인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기 전에 자가품질검사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빨리 설정하고 재검사 결정 등의 기간단축할 필요가 있다. 부적합 품질의 불량식품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체는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천연유래 식품첨가물과 관련해 프로피온산 100ppm 이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ppm을 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한다.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한 예를 들자면 떡국에서 170ppm의 프로피온산이 검출돼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했지만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다. 소송 결과만 말하자면 법원에서는 천연 유래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선고를 받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모면했다. 식품안전관리 주무기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법을 관장하는 곳에서 인정을 받았던 일이다.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인정 범위의 완하를 한 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안전과 무관한 제조업소의 소재지 오기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과한 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행정처분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법제처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을 바꾸는 데는 막대한 행정소요가 필요하지만 이처럼 행정처분 기준을 바꾸면 부합리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있다. 처분기준을 세분화 해 개정하는 작업을 시도했으면 한다.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SNS에서의 허위광고가 사이버조사단에 의해 매년 수천명씩 적발 됨에도 불구 근절 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광고표시를 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적발 후속조치가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신산업 규제 개선 돋보여…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정되길
다양해진 식품 표율적 안전관리 - 질적 평가로 전환할 때
이군호 대표 “창간 24년째…식품 관련 문제 중추적 역할”

◇하상도 교수(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좌장)=식약처가 작년 시행한 안전관리정책을 살펴보면 잘한 일도 있고 미진했던 일도 있다. 우선 잘한 정책을 꼽자면 농약PLS 제도나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 정부는 생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자였지만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뚝심있게 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 설립이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부부처 중 가장 최근에 신설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역량이 강해졌다. 비근한 예로 작년 일본산 식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둘렀싼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역량을 입증했다.

아울러 신산업에대한 규제도 적극개선하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공유주방 허용은 식품창업 희망 예비창업자에게 새로운 사다리로 작용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AI‧빅데이터 활용 등 IT 기술을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려는 점과 신식품인 세포배양육 등의 혁신식품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띄었다.

식중독 보고사례가 줄었다. 식품 원료의 소비와 유통 단계에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 또 배달식품이나 해외직구상품, 햄버거 패티 등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관리를 시행했다. 또 영양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줄어 들어 시장과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된 점이 작년 식약처의 식품 안전관리의 잘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아직까지도 미진한 식약처의 안전관리 정책이 있었다. 우선 기준규격에 대한 사항이 아직도 엄격하다. 식약처가 출범한 20여년 전에 비해 국내 식품산업 수준이 상향 돼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수출국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 자세한 내용까지 관리하고 있어 자유로운 시장 성장에 해가 된다. 이제는 글로벌 기준 규격에 맞춰 풀어줄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할 때.

자가품질검사 정책도 아쉽다. 자가품질검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검사해 품질의 안전유무를 확인하는 것인데 정부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차라리 자가품질검사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민간에게 넘겨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물보고와 관련해서도 식약처가 매우 잘 진행해 온 정책이고 현재는 완전히 정착 됐다. 식품산업에 이 정책이 완전히 이식 된 만큼 식약처가 이를 계속 주도할 필요는 없다. 잘 된 정책은 일몰시키고 민간과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평가체계가 양적 평가 위주로 돼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썹의무적용과 관련해서 평가를 낼 때 비율, 건수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 질 보다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올해 부터는 질적평가 방향으로 선회한다니 기대해 볼 문제.

아울러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는 식약처에 여력이 없어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식약처가 해야 된다. 생산단계와 관련된 부처는 조직은 있지만 생산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안전단계에서의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생산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전 과정을 한번에 안전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 식중독 원인파악에 있어 식품별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원인식품 빵류나 떡류의 제한적인 환경이었던 것 보다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HMR 등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원인 파악이 어려워지면서다. 유통되는 식품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군호 본지 발행인은 "신문 창간 24년이 됐다. 식품음료신문은 국민 건강 증진과 나아가서는 식품인을 위한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로 창간했다.수요포럼의 운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업계와 정부간 가교역할을 하고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매달 수요포럼을 이어나가 분란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