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기 전 노무현 대통령의 식품안전 체감지수는 일반 국민의 평균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TV등 대중매체를 통해 불량부정식품에 관한 보도를 접할 때면 온통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생각과 언론에서 저토록 고발하는데도 도대체 관련당국인 식약청은 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나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청 방문당시 그의 발언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식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180도 달라졌음이 확실하다.
노 대통령은 "실제 식약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치하를 아끼지 않았고 "그동안의 걱정이 안도감으로 바뀌었다"고 매우 흡족해했다. 기동단속반의 철야 잠복근무 등 청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홍보물과 그 결과 낱낱이 드러난 부정불량식품의 실체, 심창구 청장의 ´현황과 비전´에 대한 보고와 실험실 순시 등 현장확인에 의한 변화였다.
이날 심 청장은 "매년 고춧가루 두부 등 20대 다소비식품 11만건을 수거 검사하는데 청 설립이후 불합격률이 5.2%에서 1.2%로 눈에 띄게 낮아져 일반 식생활은 99% 안전하며, 특히 상추 깻잎 등 엽경채소류는 잔류농약 검사 불합격률이 3.1%에서 1.3%로 떨어져 시판야채의 98.7%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1%의 불합격 내용의 질이 공업용 색소나 부정약물을 첨가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성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국민 체감안전도가 크게 낮아 마치 99%의 식품이 불안전한 것인 양 비쳐지고 있어 청은 이의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이들 불량식품은 통상적 지도 단속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동단속반을 이용해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구속수사 등 엄벌과 전 국민적 감시체계(신고전화 1399)를 확립함으로써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심 청장은 다짐했다.
허위 과대광고 역시 식품전반에 대한 신뢰저하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심 청장은 인터넷 및 케이블 TV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명예식품감시원 및 검찰과 합동조사에 나서 구속등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임도 밝혔다.
▲안전한 식탁보장-안심체감도 향상 ▲안전식품이 우대받는 시장유도-저질식품 퇴출 ▲안전 위생의식제고-식중독 예방 ▲전자정부 e-KFDA실현-소비자와 업계에 최고의 정보, 편익, 효율제공이 식약청의 비전.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하며, 식품관리 인력과 해외공관주재 식약관 등이 대폭 보강돼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올해 중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업 부서의 인력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조류독감 광우병 파동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보도 등을 접하면서 대책마련에 고생하고 있을 청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생각으로 방문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식약청 방문은 참모의 권유가 아닌 순전히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과 식품안전에 관한 한 식약청의 역할이 규모에 비해 십분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탁문화 조성에 대통령의 관심이 계속되는 한 더 이상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면 속단하지 말라는 질책이 쏟아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