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7년까지 추진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이 자율화되며 급식비 지원이 차상위 빈곤계층과 농어촌 지역 학생,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30일 발표하고 오는 2007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은 학교 및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며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중인 1911개 학교 가운데 계약이 끝난 뒤 직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1093개교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비 1224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영급식 학교는 오는 2007년까지 9393개교, 91.7%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저소득층 30만 5000명이 대상인 소외계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2배 이상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 및 지방비 782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돼오던 학교급식비는 내년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만 명으로 까지 늘려 지원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전액, 중·고생은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더불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게 급식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5년간 1400개교에 2천800억원을 투입해 조리실 냉방시설, 보온·보냉 배식대 등을 갖추기로 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식중독 유발 및 급식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약해지, 문책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검·지청에 학교급식비리 특별수사반을, 시·도교육청에는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 242개교(97.7%)에서 699만 8000명(89.7%)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소요 경비는 연간 2조 3000억원으로 79%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