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거 비용 사업자-소비자에 부담 우려
플라스틱포장협회 “사업 속도 느려…현실성에 의문”
배민 등 각 협약 주체 입장 달라 조정 어려울 듯
환경부와 프랜차이즈협회,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배달의민족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자발적협약의 진행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추진하는 다회용 용기 수거‧세척 서비스 시범사업(이하 다회용 용기 시범사업)을 두고 각 협약주체들의 추가 비용 발생 부담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이 중 배달용기와 관련해서 올해 불가피하게 음식 담는데 필요한 용기·접시 등은 다회용 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플라스틱을 종이 등 친환경 소재로 대체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회용 용기 시범사업에 대해 수거거점을 구축한 다회용 표준용기를 공급하고 수거와 세척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한 다회용기 수거‧세척 서비스 기업인 ‘리디쉬’에 대해 모범 사례로 협약 주체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제공되는 일회용기에 대한 환경부담 책임을 누구도 지고 있지 않다. 기존 생태계를 유지한 채 선언적인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회용 용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다회용 용기 시범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비용부담과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배달중개 수수료는 업체가, 배달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대행 시스템이 정착됐지만 여기에 다회용 용기 시범사업을 추가하면 비용이 두 배 이상 발생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친환경 이슈에만 매몰돼 협약이 추진되고 있어 안타깝다. 민간기업의 부담이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도입이 이뤄지게 된다면 업계 전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에 환경부가 참여하면서 공신력을 갖추게 됐지만 다회용 용기 시범사업이 추가 되면서 속도가 느려진 것은 사실이다. 플라스틱 재료를 줄이거나 인쇄를 엷게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다회용기 사업의 현실성에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일회용 용기, 다회용 용기 사용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현재 배달업체 중 다회용 용기를 서비스하는 업체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다회용 용기 시범사업 도입은 현장의 소상공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배민은 설거지 후 배출, 재질별 분류 배출 등의 대국민 캠페인을 제안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