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 3달째…뚜껑 열어 보니
‘포장재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 3달째…뚜껑 열어 보니
  • 강민 기자
  • 승인 2020.03.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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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1건 vs 어려움 등급 300건
환경공단 “‘어려움’ 등급 판정 바로 나와…양산
‘우수’ 이상 등급 평가 시간 걸려…결과 유동적”
포장재조합 “분담금 차등화 연구용역 따라 대응”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표시 의무화 시행 이후 3개월 가량이 지난 가운데 환경공단에 1000건이 넘는 평가 의뢰가 들어왔고 이 중 최우수 1건, 우수 20여건, 어려움 등급은 300건이 넘 평가 결과서가 발급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24일 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페트병과 종이팩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세분화 해 등급화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업계의 재활용 용이성을 자율 개선토록 하기위해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생산자다.

환경부는 자율 개선을 위해 등급 표시 이외에도 EPR 분담금을 등급에 따라 차등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경우 최대 30% 할증 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최우수 등급 생산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업체가 자체평가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은 다양하며 최종 결과서는 600건 가량 발급했다. 이 중 300건이 넘게 어려움 등급 결과서가 나온 것.

환경공단 관계자는 "어려움 등급은 평가 결과가 바로 나온다. 우수 이상 등급의 경우 업체가 신청한 평가 의뢰서에 미비한 점이 발생하면 보완을 요구 하고 있다. 또 우수 이상 등급은 어려움 등급에 비해 평가시간이 오래 소요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 등급이 많은 상태. 향후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EPR 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유지하더라도 생산을 못하게 할 수 없다. 분담금 추가, 어려움 등급 표기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의 제도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약화 됐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제도 시행 후 페트병의 경우 최우수 등급이 이미 나왔고 이외 분야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개선 노력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는 계도 기간 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다. 향후 통계가 쌓이고 정착 되는 경과를 보고 나서 어려움 등급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어려움 등급을 생산하면 그때 추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PR 차등 분담금과 관련해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관계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에 따른 EPR 분담금 차등화에 대한 결정을 위해 용역을 준비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생산량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것보다 설비 개선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평가 받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향후 추가분담금 등이 결정되거나 재활용 등급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식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겨야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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