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장 포기 못하는 상황서 울며 겨자 먹기
정치권 ‘착한 배달앱’ 개발 공약…실효성엔 의문
정률제 번복 불구 독과점 체제서 재연 될수도
4·15 총선 최대 공약 중 하나로 ‘착한 배달앱’ 개발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8만8000원)에서 ‘정률제(주문 1건당 매출 5.8%)’로 바꾼다는 것이 도화선이 됐다.
장기적인 내수 침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등도 모자라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며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는 외식업계가 최근 배달 이용객 증가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떠안게 되며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에 직면했다.
그동안 전체 매출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5.8%가 넘었던 가맹점 52.8%가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이 배달의 민족 측 입장인데, 여기에는 꼼수가 숨어있다.
수수료율 5.8%에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배달 매출액의 6.38%를 배민 측에 지급해야 하는데 매출이 증가할수록 수수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식을 운영하는 음식점의 연평균 매출은 3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곳에서 한 달 10건의 울트라콜(배달앱) 이용 시 기존에는 수수료 월 88만 원(부과세 제외), 연간 1056만 원을 지급했다면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메뉴 가격을 1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월 145만 원, 연간 17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음식업주는 “배달의 민족 논리대로 음식점 수수료 부담이 적어지려면 장사가 안 돼야 가능한 얘기”라며 “겉으로는 외식업과 상생하겠다는 배달의 민족이 속으로는 가뜩이나 어려운 음식점을 더 나락으로 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꼼수에 외식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을 제기하자 배달의 민족은 정률제 발표 6일 만에 꼬리를 내렸지만 요기요, 배달통과 인수합병하며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 100%를 장악하고 있어 수수료 문제는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문제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을 규제할 관련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수수료 체계 개편을 하더라도 배달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외식업계로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외식업중앙회 역시 현행 배달앱 수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오픈리스트 수수료 체계의 불명확성, 과다한 수수료 문제 등이 전면 재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외식업주 전체 경영권 및 생존권 안정, 후생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 이하로 낮춰져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일방적 수수료 체계 변경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달앱과 음식점은 법률상 동등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음식점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는 논리지만 배달의 민족은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음식점주가 변경된 수수료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달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에서 심사 중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정작 독점폐해를 규제해야 할 공정위는 규제할 법규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운영사) 합병 건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해 분석 중에 있지만 절차만 제대로 거쳤다면 규제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이번 4.15총선에 나서는 각 후보들은 주요 공약으로 수수료 제로의 ‘착한배달앱’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견제하기는커녕 국민 세금만 쓰다 끝날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허울뿐인 공약남발”이라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을 만들 수는 있어도 배달의 민족처럼 2500만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자체에서 개발한 만든 공공앱 372개 중 70% 이상이 폐기 및 무용지물이 됐고, 한국배달음식협회가 개발한 ‘디톡’, 외식산업협회 ‘트래퍼닷컴’, 외식업중앙회 ‘푸드인’ 등을 선보였지만 배달의 민족민, 요기요, 배달통 빅3 브랜드의 시장장악력에서 무릎을 꿇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앱이라는 것이 개발 자체보다는 앱 이용객수가 많아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배달의 민족을 견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오히려 이미 개발돼 활성화되고 있는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등과 같은 앱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앱에 관심을 갖고 유사 서비스 개발을 위해 도움을 청한 자치단체는 현재 전국 100곳이 넘는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은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이 업주들이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하며 우선은 일단락됐지만 새 요금제의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며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