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45.8%로 역대 최저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최근 5년간 식량자급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50.2%, 2016년 50.8%, 2017년 48.9%, 2018년 46.7%, 2019년 45.8%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국내 농업 자급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역시 작년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10.4%p 하락했으며,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작년 21.0%로 8.6%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오는 2022년 농식품부가 설정한 목표치(55.4%)에 도달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어 의원은 질타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50%를 밑돌고 있는 등 식량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곡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보장 대책을 마련해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량은 많지만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 강화 일환으로 국내 적합품종 보급·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고 비축도 오는 2025년까지 3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같은 동계작물이면서 공급 과잉 상태인 보리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유사시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해외조달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 특정국가 편중 심각…할랄식품 육성은 제자리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국내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 5년간 333억4700만 달러에 달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농산물 이용률은 현저히 적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 수출은 단순히 수출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국내산 농림축산식품물의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식품 수출이 국내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국내산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산 원재료 사용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에도 특정국가 쏠림현상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수출국 순위는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등으로, 수년째 고정돼 있다. 5~10위 수출국도 2018년 러시아 진입, 2020년 8월 현재 필리핀이 진입한 것 외에는 수년째 홍콩, 태국, 대만,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호주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농식품 수출을 차지하는 국가 중 일·중·미 수출 물량은 약 47.3%, 금액으로는 약52.0%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수출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수출시장 다변화는 수출시장 확보와 수출의 양적 확대 차원에서 언급돼 왔으나 앞으로는 수출의 안정적 성장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변화 전략국을 선정하고 시장개척요원·농식품 청년개척단 파견 및 시장 다변화 선도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평균 1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지만 오히려 수출액이 감소하는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 정책도 뭇매를 맞았다.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예산·홍성)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이슬람국가 수출 금액은 10억366만3000달러에서 6억8385만2000달러로 32% 감소했고, 수출 중량도 460톤에서 413톤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할랄시장은 세계 인구 24%를 차지하며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슬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랄식품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장관은 “9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55억2000만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원료구매자금 융자 확대 및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온라인 판촉·상담회 등 비대면 수출을 지원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신남방, 신북방 공략을 강화해 글로벌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구축, SNS 플랫폼 판촉, 국가별 온라인 상담회 등 온라인 수출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K-pop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고, 동영상 플랫폼·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소비자 홍보 추진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과 기대 이하…내실 운영 시급

총 4600억 원이 투입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이 당초 계획대비 0.6%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 2298억 원을 포함해 총 4599억5000만 원의 예산이 쓰였다.

201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업 및 연구소를 160개 유치해 입주기업 매출 15조 원, 수출 3조 원, 2만2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전망됐으나, 조성 3년이 지난 현재 그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2014년 조성완료예정이던 단지는 2017년 조성이 완료돼 3년이 지연됐고, 2019년 기준 기업 및 연구소 유치는 96개사로 60%의 달성률에 그쳤다”며 “특히 2019년 기준 매출액은 839억1000만 원으로 종합계획 목표치 대비 0.6%, 수출액은 319억5800만 원으로 목표치의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농어업 발전 견인을 위해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소비 촉진 운동 전개?…현실은 청소년 3명 중 1명만 아침밥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농식품부가 지난 2차 식생교육기본계획(’15~‘19)에서 2019년까지 아침밥먹기 실천율을 80% 높이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처음으로 60kg이하로 떨어져 59.2kg까지 줄었다. 또한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청소년 비율은 2015년 27.9%에서 2016년 28.2%, 2017년 31.5%, 2018년 33.6%, 2019년 35.7%로 지난 5년간 7.8%p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부의 목표치에는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미래세대인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건강상태 악화가 우려된다”며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술 품질인증 대상 3건 중 1건은 재인증 자진포기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정부의 술 품질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 및 우리 농산물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했으며, 2016년부터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류 제품에 대해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제출한 ‘술 품질인증제품 재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재인증 대상제품 63건 중 재인증 제품은 45건, 재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18건으로 나타났다.

재인증되지 않은 18건은 전부 자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재인증 포기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술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재인증 대상업체들을 신청하지 않고 자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술 품질인증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산지표시위반 여전히 심각…단속 사각지대 배달앱 단속 강화 필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2016년 4283곳, 2017년 3951곳, 2018년 3917곳, 2019년 4004곳, 2020년 8월 기준 2022곳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8177곳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위반현황은 일반음식점이 1만133곳(55.7%)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 판매업체 1933곳, 가공업체 1710곳 순이며, 이 중 272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고발조치 당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837개 업소는 18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5075건, 23.8%)가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여 판매됐다.

정 의원은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배달앱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졌지만 배달앱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먹거리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수입유통이력관리 도입을 위한 용어 정의 신설, 유통이력관리 조사, 위반자 처벌 등 법률 근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식품산업 육성에 중점을 가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등 유망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기능성식품·대체식품 등 미래유망 분야 관련 소재, 가공기술 및 상용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늘린다.

특히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식품기업의 국산농산물 원료매입 지원(1240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기업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29억 원) 등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에 나선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제도 마련 및 공공급식 체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포도·딸기 등 수출 신선농산물의 안전성·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수요처·시기별로 온라인 집중 판촉을 추진한다.

이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