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aT] 고성장 HMR 수출은 미미…대책 마련해야
[2020 국정감사-aT] 고성장 HMR 수출은 미미…대책 마련해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0.19 0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인증 지원 사업 부실…외식 프랜차이즈 국외 판로 확대를
학교급식 식자재 부정 공급 증가…농산물 비축 수입 의존율 높아

12일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올해 국정감사에선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출 실적 저하 및 수급관리 조절 미흡 등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aT의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지원대상 기업 4곳 중 한 곳이 수출실적 100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어 사후 관리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T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을 선정해 수출대상국에서 인정하는 할랄, 코셔 등 각종 인증제도의 취득 및 연장을 위한 비용 중 약 70%를 업체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aT의 지원을 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74개 수출업체 중 24%에 해당하는 378개 업체의 수출실적이 100달러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수출실적이 전무한 업체도 340개 업체에 달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수출실적이 전무한 일부 업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aT로부터 지원받아 획득한 해외인증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채 국내 영업 홍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T는 이러한 업체에 지원해 준 셈”이라고 지적하며, 성실하게 수출하는 업체와 악용하는 업체를 구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에 해외 바이어 참석이 5년 새 현격하게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지원사업 해외 바이어 참석자 수는 2019년 719명으로 2015년 1362명에 비해 4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1회당 참여 업체 수는 2015년 6개에서 2019년 7.8개로 증가해 결국 1개 업체당 해외 바이어 수는 2015년 37.8명에서 2019년 18.4명으로 51.3% 급감한 것이다.

어 의원은 “국내 외식산업은 타 산업들에 비해 국내에서의 경쟁이 극심하다”며 “해외 바이어 참여 확대로 해외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여 해외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HMR이 정작 수출에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국내 가정간편식 출하액은 2015년 1조7000억 원 규모에서 2019년 3조5000억 원 규모로 4년 사이 106%가 증가했으나 수출액(5억3774만 달러)은 세계시장 규모(1775억345만 달러)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aT가 직접 나서 영세 식품기업들의 물류부담을 줄이고, 마케팅 지원을 통한 업체들의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며,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관리에 힘써 비관세장벽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코로나 19로 HMR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aT는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한 HMR 제품 수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급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사상 최악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배추, 무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aT 비축기지에 무 1000톤이 잠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T는 상반기 고랭지 배추 3200톤, 무 1500톤을 매수해 비축기지에 보관하다 배추와 무의 가격이 상승하자 보관 중이던 배추 3200톤은 출하한 반면 무는 500톤만 출하한 이후 지금까지 1000톤이 그대로 비축기지에서 잠자고 있다”며 “무 가격이 치솟고, 특히 설정된 상승심각 단계를 넘어섰는데도 무를 출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며, 수급조절에 실패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농산물 수급조절 물량의 87%가 수입산이라며,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의 수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산물수매·비축량은 국내산 수매의 경우 20만3000톤인 반면 수입 비축은 135만5000톤에 이르러 수입 비축량이 국내농산물 수매비축량에 비해 6.7배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비축의 경우 품목별로 최근 5년간 대두가 95만7298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참깨 17만3457톤, 콩나물콩 9만300톤, 팥 8만5566톤, 마늘 1만5920톤, 녹두 1만4,000톤, 양파 1만1580톤, 감자 6450톤 순이다.

국내산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두류, 감자 등에 대해 수매비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수매량을 분석한 결과 7개 품목 전체 생산량의 1%도 안 되는 0.8%수준에 불과했다.

위 의원은 “농산물 가격폭등락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1%도 안 되는 수매비축량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급정책은 식량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콩, 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식자재 공급업체의 부정행위 역시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278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서류위변조 등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중 식품위생 위반은 2015년 89건에서 작년 1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400여 명의 학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eaT 시행의 명분이었던 ‘안전한 먹거리’를 달성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공급업체들의 부정행위가 날로 지능화하고 식자재 위생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곳곳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역시 최근 5년간 677개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납품 업체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