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식품 예산…7% 줄어든 8300억, 식품산업 여전히 찬밥 신세?
거꾸로 가는 식품 예산…7% 줄어든 8300억, 식품산업 여전히 찬밥 신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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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체론 증가 불구 성장하는 ‘식품’ 부문은 감액
산업 진흥·육성도 하락…R&D는 소폭 상승
수출 예산 양극화…온라인 증가-다변화 감소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5% 줄어 339억대

내년 농식품부 식품 예산이 올해보다 7% 감소한 8308억 원으로 책정됐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16조 6767억 원)은 2.4% 증가했음에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식품산업 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마련한 외식쿠폰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사업 부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책정된 670억 원이 감액된 결과라고 하지만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의구심이 든다.

국산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 생산·공급을 위한 ‘기능성원료은행’과 영양식·대용식 등 상품화를 위한 ‘기능성HMR실증·실용화지원센터’, 식품기업의 시제품 생산 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고령친화식품 기업지원 및 소비저변 확대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 등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예산이 25% 감소한 339억 7100만 원에 그쳤다.

또 대체식품·메디푸드 등 유망 기술, 차세대 가공·포장 등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예산이 62.4%(129억 9000만 원) 오른 338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됐지만 기존 추진하던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 기술 개발 비용 105억 원가량이 사업 종료됨에 따라 R&D 예산은 사실상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단 약 89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방침이다.

작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수출 관련 예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은 45.7% 증가한 90억 32000만 원을 책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수출 인프라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예산은 각각 6%, 12.1% 감소했다.

아울러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 시행으로 기능성을 갖춘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시대가 열렸다는 농식품부의 환호와 달리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지원에는 올해보다 2억 8000만 원 증가한 63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을 뿐이다.

정작 늘려야 할 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예산은 31.9%가 감소했는데, 융자 등 농안기금은 오히려 1.7%가 증가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식품산업 예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식품분야 산업기반 확충, 기술개발 강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중점 지원에 나선다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쓰여야 할 곳은 줄여 식품산업 진흥·육성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품 예산을 통해 기능성식품, 고령친화식품 등 식품 분야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나서고 대체식품 등 미래식품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외식 분야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보험·통관·해외인증 등을 지원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한류마케팅 사업과 연계해 SNS, 동영상 플랫폼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산 농식품 해외 홍보 강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식품산업 2022년 예산(안)(단위=백만 원)
△식품산업 2022년 예산(안)(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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