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철폐를”
“소고기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철폐를”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7.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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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농가 민생 위협 들어 규탄 대회
축산물, 물가 상승률 중 차지하는 비중 미미
“수입 의존도 낮추고 사료에 할당관세” 주장
농식품부 “자급률 지키고 한우 피해 최소화”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대해 국내 축산 단체들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 0% 조치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최지혜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 0% 조치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최지혜 기자)

전국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등 20여 개 단체로 이뤄진 축단협은 “쌀에 버금가는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만 고려해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 정책”이라며 “전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룟값 폭등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 잣대로만 재단하는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관세율을 0%로 조정해 수입가를 비롯 소매가격 인하까지 유도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 10만 톤과 닭고기 8만2500톤 등에 수입 무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하고 이미 무관세 품목인 돼지고기 5만 톤의 경우 삼겹살 2만 톤을 추가 증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8일 정부는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사룟값 폭등에 대한 국내 축산 농가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사진=최지혜 기자)
지난 8일 정부는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사룟값 폭등에 대한 국내 축산 농가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사진=최지혜 기자)

축단협은 수입 축산물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농가 민생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 

축단협은 “이미 축산 강대국들과 FTA로 인해 무관세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수입되고 있는 형국에 무관세 수입 확대조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지난달 기준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하며 물류비,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축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 폭등 등에 대해 국내 축산업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축단협은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룟값이 3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당장 축산업계에 사룟값 인상 폭에 대한 보조와 농장 인력 대책 등 종합적인 축산업 보호 대책을 만들고 할당 관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물가대책은 축산농가들의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 조치”라며 “물가 상승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축산물을 물가 안정 대책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산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입 소고기 10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은 불가피하나 농식품부는 농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앞으로도 농업계 보호와 자급률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료 자금 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수입소고기 무관세 항의 표명 및 국내 대책 요구 △사료 곡물가 인상분 차액지원 및 사료안정기금 설치 △기업의 축산업 진출 규제 필요성 설명 △사료구매자금 가축담보 확대 △소규모 농가 30두 미만 농가 사육밀도 완화 및 퇴비사 건폐율 제외 △민관협력 축사 ICT보급 우수사례(울산시)의 전국적 시범사업 확대 등 각종 규제개선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항의하면서도 “오늘 간담회는 한우 지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예정된 소중한 자리이므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정책검토 및 시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각종 정책지원 등을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장관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은 불가피하지만 사료 자금 지원, 도축 수수료 지원 등 한우 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장관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은 불가피하지만 사료 자금 지원, 도축 수수료 지원 등 한우 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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