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낮춰야 정책 효과…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높여야
된장·고추장에 한정 때 막장·까막장 등 처리 불분명
복합 품목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 면세 적용 여부 혼동
가격 인하 요구하는 유통 업체와의 마찰 또 다른 과제
정부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소비자 구입 비중이 높은 장류에 부가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업계는 7~10%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면세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품목일 경우 공제받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어 결국 공급가만 상승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장류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제조원가 안정을 통한 출하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번 부가세 면제 정책은 관세품목일 때보다 오히려 공급가가 상승해 이를 해결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류업계는 가장 먼저 종전과 같이 전환된 면세품목에도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법인 102분의 2, 개인·중소기업 104분의 4)에서 외식업 수준(109분의 9)으로 상향해 제조원가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외식업이 109분의 9까지 공제율이 향상되는 동안 식품 중소기업은 부가세 환급을 이유로 여전히 104분의 4에 머물러 있다. 원료 값이 갈수록 상승하는 상황에서 공제율의 변동이 없다면 제조원가는 지속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한도액 상한율(55%)도 폐지하거나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면세대상 적용품목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주원료는 고추장, 된장이지만 현미고추장, 매실고추장, 딸기고추장, 우렁쌈장, 볶음쌈장 등 일부 업체의 식품유형이 혼합장으로 표기돼 있는 경우 부가세 면제 적용이 불분명하고, 된장의 경우 지방에 따라 막장, 까막장 등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 경우에 대한 적용 부분도 모호하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장류업계도 시대 트렌드에 맞게 전통장류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명확한 세부지침 없이 고추장, 된장 등으로 한정할 경우 업계 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다.
선물세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상 선물세트의 경우 복합 품목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부는 과세품목, 일부는 면세품목일 경우일 때 면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현장의 혼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체와의 마찰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통업체에서는 1일부터 소비자판매가격을 인하·판매함에 따라 정책 시행 이전 납품됐던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마트에서는 1일 판매분부터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되므로 이전 공급받았던 재고 제품에도 면세가격을 적용하던지, 반품해 갈 것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사와 제조사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조사는 기 납품된 재고품에 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업계에선 기 생산된 재고품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류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는 큰 프레임 속에서 정부가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제도 보완이 안된다면 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