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할 그린 바이오와 푸드테크 등 신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식품 미래 신성장동력인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신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식품산업 진흥·육성 부서인 식품산업정책실을 없애고, 식품 분야도 식량정책실과 농업혁신정책실로 양분화했다.
기존 정책실에서 통합 관리할 시기에도 식품산업 진흥·육성에는 아쉬움이 컸던 상황에서 여기저기 흩어진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식품산업의 정책 지원은 보다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식품산업정책관을 농업혁신정책실 산하에 뒀다. 식품 진흥·육성보다는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산업을 육성하는 농식품혁신정책관을 실의 선임국으로 편제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식품산업정책관 조직은 기존 식품산업정책과와 식품진흥과를 없애고 푸드테크정책과, 식품외식산업과, 수출진흥과, 그린바이오산업팀, 클러스터추진팀으로 개편했다. 기존 식품진흥과의 기능성식품 등은 그린바이오산업과로, 중소식품기업 지원 등은 푸드테크정책과로 각각 이관했다.
그린 바이오 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동물의약품 산업 등을, 푸드테크 분야는 식물성 대체육,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주문기 등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이중 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신설한다. 신설하는 총액팀은 주기적으로 업무량 분석 등을 시행하고,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정규 직제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 및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그린 바이오·푸드테크 등 식품 신사업 진흥·육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등 유망품목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한다고 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이번 개편안 역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이 최근 각광받는 식품 유망품목이어서 또 다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