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 반입 비중 18% 달성…가루쌀 생산량 200톤으로 늘려
정부가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 높이고, 해외 공급망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오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전체 55.5%로 상향하고 밀 8.0%, 콩 43.5% 달성은 물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을 18%(300만톤) 달성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국가의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자국 내 경제·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각국의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해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밀·콩·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1.1% 자급률인 밀은 8.0%로, 23.7%인 콩은 43.5%로 자급률을 각각 높인다.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상담(컨설팅)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가루쌀은 생산단지를 현재 0.1ha에서 2027년까지 42.1ha로, 생산량은 0.5톤에서 200톤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기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하고자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할 방침인데,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제빵·제과)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정부 쌀 할인판매 등 농식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논활용직불을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하고,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 감소 추세에 있는 농지면적도 연평균 0.5%로 완화해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해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역시 지원한다.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 확대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총 500억 원 사업규모, 이차보전)을 2023년에 신규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및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로 식량 확보 전 과정(생산-유통-수입)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해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2021년 기준 약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