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양식도 변화되어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성과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어 식품행정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은 그야말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병원성미생물,잔류농약,항생물질,환경호르몬 등에 의한 위해발생도 광역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유전자재조합식품 혹은 새로운 식품첨가물 등의 출현으로 식품의 관리영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 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며 수입식품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바 그에 따른 각종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출입국간에 이견과 무역마찰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간 기준,규격들의 표준화에 관한 요구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급변하는 식품행정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발생에 따른 사후관리체제에서 사전 예방적이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는 식품정책과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현주소는 아직도 영세업자가 85%가 되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기능은 매우 허술할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식품행정은 식품산업이 규제대상산업이라는 기존의 관리방식을 벗어나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해 주면서 이와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사전예방 안전관리체제로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국제수준에 걸맞은 선진식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구미선진국들은 HACCP제도와 같은 선진화된 식품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를 수입상대국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산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외국가의 무역마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려 한다.
식품안전관리의 개념 및 특성
인류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WHO(세계보건기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원료(재배,양식) 단계에서부터 생산,제조,가공은 물론 운반,저장,판매 등의 유통단계를 거쳐 식품을 사용,조리,소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식품에 요구되는 위생적인 안전성(Safety), 식품성분상의 완전무결성(Wholesomeness), 관능적인 기호성 및 품질상의 건전성(Soundness)의 유지와 향상을 기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식품안전관리란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분야로서 소비자인 일반국민은 식품의 영양성분의 파괴나 주요성분의 변질 및 부패등 식품위생상의 품질 또는 안전성 무제 등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식품안전관리가 요구되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