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2차 ‘플라스틱 금지법’ 7월 시행
농산물 주머니·과일 부착 라벨 스티커도 불허
캐나다 포장 용기 등 관련 제품 제조·수입 금지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기조에 따른 세계 각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갈수록 확대‧강화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단계적인 플라스틱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오는 7월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트라 오클랜드무역관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뉴질랜드에서는 △플라스틱 농산물 주머니(produce bag) △플라스틱 식기 △플라스틱 빨대 △과일에 붙어있는 라벨 스티커 등 4가지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1차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스틱과 PS 식음료 포장재, PVC 용기 등 총 6가지 항목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금지됐다.
7월 추가로 금지되는 품목 중 현지 소비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플라스틱 농산물 주머니’이다. 뉴질랜드의 대형 현지 마트를 포함해 아시안 슈퍼마켓 등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두루마리 타입의 플라스틱 백은 과일이나 채소 등을 원하는 만큼 담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마트 곳곳에 비치돼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이 플라스틱 백을 마트에서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판매되기 이전에 사전 포장된 과일 또는 채소에 사용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금지되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제시했다. 재활용이 쉬운 Type1, Type2, Type5와 기타 플라스틱류인 Type7 하에서 생분해와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류다. 플라스틱이 생분해성 제품으로 인증되려면 지정된 시간 내에 분해돼 총 3개의 부산물인 물, 이산화탄소·메탄, 바이오매스만 남아야 한다.
캐나다도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 및 판매 규제를 2022년 12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코트라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의 제1단계 조치로, 애초 2021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 20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번 규제로 인해 △일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식기류 △플라스틱 식품 포장 용기 △플라스틱 링 캐리어 △플라스틱 커피 스틱 △플라스틱 빨대 등의 캐나다 내 제조는 물론 수입, 판매가 앞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일괄 금지가 아니라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 시점을 각각 다르게 설정했다. 비닐봉지와 식기, 포장 용기, 커피 스틱, 빨대 등 4가지 품목의 제조 및 수입은 2022년 12월20일부터 금지됐지만, 판매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금지된다. 또 링 캐리어는 올해 6월20일부터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되며, 판매는 2024년 6월20일부터 금지된다. 또 음료에 부착된 빨대의 경우 캐나다 내 제조 및 수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캐나다 내 판매만 2024년 6월20일부터 금지된다. 아울러 수출 목적의 제조, 수입 및 판매는 6가지 품목 모두 2025년 12월 20일에 금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에서 캐나다를 거쳐 외국의 다른 장소로 운송되는 플라스틱 제조 품목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다만 해당 품목이 운송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필요하다. 또 병원이나 의료시설, 장기 요양시설 또는 요양 기관에서 사용되는 유연한 플라스틱 빨대는 환자 또는 거주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