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높이고 가루쌀 등 전략작물 직불제 신설
수출 업계 현장 애로 해소·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신성장 동력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육성법 제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식량안보 및 수출 활성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뿐 아니라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식품 수출 활성화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등이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됐다.
우선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루쌀 등 중요 하계작물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종자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이를 통해 밀·콩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또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업체의 역량, 사업취지 등을 고려해 신청자격, 지원기준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개선, 수출업계 현장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특히 기술 발전·혁신 속도가 빠른 신산업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둔다. 그린바이오는 올 4분기 내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 등 농식품 분야의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푸드테크 역시 연내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기후·식량위기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푸드테크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신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으로 신식품 및 관련 장비 수출 확대,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김인중 차관은 “규제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