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격 10주년, 놀라운 발전과 미래-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61)
식약처 승격 10주년, 놀라운 발전과 미래-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61)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3.05.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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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성에 맞는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위해예방국 등 안전 수준 격상…국제적 인정받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4남매를 키우는 아빠라서 아이들 육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직접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한국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를 다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라서 청소년교육과에 편입해서 공부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 10살 정도가 되면 우선 자기 몸을 직접 씻을 수 있고, 화장실 용무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의사 표시를 거의 어른처럼 명확하게 한다. 물론 아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키워보니 그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격된 지 벌써 10년이라고 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그 10년간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은 몇 단계 격상된 것이 분명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다. 이 모든 성과는 대다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룬 것이다.

초창기 갑작스러운 변화로 다소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왔지만 독특한 조직 역량에 맞는 인사 시스템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개별 분야에 맞는 지원과 예산 투입을 통해 우리나라만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증가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국으로 승격하면서 대응한 점이나 위해예방국까지 만들어 전체적인 사전 예방 시스템을 갖춘 것은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라고 평가된다.

허허벌판 같았던 충청북도 오송에 자리 잡았지만 지금은 주변이 바이오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정도로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이런 발전과 성장은 지도력을 갖춘 한 명의 리더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개별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노력한 결과이고, 개인의 역량이 집약된 성과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10년, 20년간 얼마나 성장하고 달라졌을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국민 모두 간절하다.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영세사업자에게는 아낌없는 지도와 불필요한 규제는 지금처럼 제거하여 대기업에는 수출 발판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반면 여전히 불량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과대광고를 일삼는 영업자에게는 단죄를 내려 뿌리째 없애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과 단속도 병행되어야 한다.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초기에는 다양한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 업무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자문이 대다수가 될 정도로 우리 식품 산업의 안전 인식도 완전하게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직원 복지도 더욱 나아지고 행복한 일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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