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직영점을 1곳 이상, 최소 1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가 의무화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 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 본부에 법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뒤 해당 기간과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 후 가맹 희망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 방식의 검증 없이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모집해 가맹 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별도의 면허·자격을 취득하는 등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영점 운영 취지는 보호하고, 신규 가맹 사업 출범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한다는 것.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 본부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가맹점 5곳 이상인 곳은 제외) 등 소규모 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가맹 본부도 가맹금을 수령 시, 시중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 능력 부족 등 위험성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 이송, 국무 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면서 “향후 조속한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부실 가맹 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