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원산지 표시 ‘도축국 기준’ 될듯
육류 원산지 표시 ‘도축국 기준’ 될듯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6.05.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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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의 품목별 원산지 표시가 도축된 나라 기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가 미국에서 도축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산으로 둔갑, 수입국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원산지위원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공식회의를 갖고 육류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논의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10년간 논란을 벌인 원산지 판정기준을 육류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도축국 기준’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육류 수입국들은 실제 사육된 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는 ‘사육국 기준’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원산지위원회 의장은 최근 육류를 도축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자는 ‘도축국 기준’을 반영, 최종안을 마련했고 주요 국가들은 의장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 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국 사이에 협상을 통해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제기준을 예로 들며 국내에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에 도축국 기준의 적용을 요구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육류의 원산지 기준이 올 연말쯤 확정되는데다 우리가 반대할 경우 FTA 협상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는 미국이 쟁점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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